[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착공 목표의 실행력을 높이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13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월세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뤄졌다.

이번 8·13대책은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것을 뼈대로 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에서 135만 호를 착공한다는 기존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택지를 발표한 뒤 68개월 내에 착공이 이뤄졌지만 이를 37개월까지 축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8·13대책에는 기존 대책의 실행력 강화는 물론 신규택지 10만 호가량을 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모두 23만 호 이상을 추가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서울시 강서구 염창공원(1천 호) △경기도 남양주시 도심역 인근(2만1700호)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일원(4500 호) 등의 2만7천 호 규모 3개 공공택지만 발표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국민 선호도가 높은 곳에 7만3천 호 규모의 부지도 추가로 발표하기로 했다.

올해 1·29대책에서 발표된 주택 공급 부지들은 2030년까지 모두 착공한다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이 가운데 태릉 CC와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정부는 8·13대책에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위한 내용도 담았다. 주요 뼈대는 재건축·재개발의 활성화다.

세부적으로는 △이주비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개선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70%로 완화 △세대수 3분의 2 이상 소형주택 공급시 기부채납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금융위원회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과 함께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핀셋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공급과 자금지원 대폭 확대를 비롯해 △주택금융공사의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 출시 등이 발표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