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비아파트 중심으로 주택 시장 구조가 개편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파트 선호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주택 공급난 해결을 위해 8월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토교통부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하기로 한 ‘8월 부동산 대책’에 비아파트 시장을 획기적으로 살릴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지 이목이 쏠린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련 부처는 7월2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도심 정비사업 신속화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공급 조기화 △수도권 내 추가 택지 확보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꼽았다.

비아파트 공급 대책 중에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포함 여부다.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건설 활성화 정책뿐만 아니라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카드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고개를 든다.

이는 비아파트 시장이 위축된 이유로 ‘낮은 투자 매력도’가 거론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1~3%까지 줄어든 아파트 취득세와 달리 오피스텔 취득세는 4.6% 그대로다. 이에 더해 주거용으로 신고가 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고 주택 수에 포함돼 중과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전입신고를 막는 집주인이 존재하는 점도 비아파트를 향한 선호도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관련 세금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전용면적 60㎡,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의 요건을 달성해야만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수 제외 혜택을 주기로 한 데다가 소형·신축만을 대상으로 삼아 기존 오피스텔 소유자가 혜택에서 제외되면서 정책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정부가 비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기존 정책이 아쉬운 성과를 거둔 데다가 주택 시장이 아파트 위주로 돌아가게 되면서 청년, 신혼부부 등 자금이 적은 이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비아파트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7월18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도심 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비아파트 공급이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며 “소형 주거(비아파트·준주택)의 주택 수 제외 확대와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아파트 선호 현상은 이제 인식의 영역을 넘어 통계 수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해졌다. 

7월30일 통계청이 공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서 전국 1인 가구의 비율은 2022년보다 1.0%포인트 상승한 35.5%로 나타났다.

서울만을 살펴보면 2022년에서 1.1%포인트 상승한 39.3%를 기록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40%를 넘는 것도 가능하다.

1인 가구는 빌라나 원룸 등에서 주로 살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비중이 34.9%로 가장 높았다. 다가구 단독주택이 2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20.8%로 차이가 컸다.

2022년과 비교하면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1인 가구는 255만4천 가구에서 273만4천 가구로 7.1%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다가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160만6천 가구에서 162만5천 가구로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20대 이하는 다가구 단독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30.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 이하라 할지라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19.9%로 2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30대 이상 1인 가구의 주거 형태에서는 아파트가 전부 1위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0대 35.2% △40대 39.8% △50대 38.0% △60대 39.5% △70대 41.4% 등이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 선호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선호 현상은 건축물 통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2023년에 인허가가 내려진 주택 42만8744호 가운데 아파트가 약 88.1%(37만7612호)의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만 놓고 봐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다.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에서 인허가를 받은 주택은 전국 주택 인허가의 10%에도 못 미치는 3만8633호였는데 이 가운데 아파트가 3만4043호(88.1%)였다.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는 점도 아파트 선호 현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변화를 보여준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개월 연속 상승하며 7374건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천 건을 넘긴 것은 2020년 12월 이후로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 5월 5039건이던 서울 아파트 거래가 한 달 만에 46.3% 증가한 반면 서울 비아파트 거래는 5월 3528건에서 6월 3433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정부의 획기적 대책 마련 없이는 앞으로도 아파트 위주의 주택 시장 구조는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4년 6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 착공된 주택의 숫자는 2023년 상반기보다 30.4% 증가한 12만7249호를 기록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아파트가 전체의 86.4%인 10만9888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9.4%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비아파트는 1만7336호로 전년 동기 대비 27.8% 감소했다.

서울만 살펴보면 전체 착공 주택(1만3171호) 가운데 84.9%인 1만1183호가 아파트였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아파트 선호 및 비아파트 불호 현상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빌라와 오피스텔의 전세 시장이 무너져서 회복이 안 되니 분양을 받는 사람이 없고 이러니 건축업자들이 공급을 안 하는 상황”이라며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안전한 전세 계약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단순히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넘어 근본적으로 비아파트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