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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은 의견 달라

조승리 기자
2021-05-12   /  16:14:44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국전력공사와 발전공기업을 통합하는 전력산업구조 개편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들이 전력산업구조 개편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력산업 구조개편 논의,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은 의견 달라

▲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로고.


11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올해 안에 발의한다는 계획으로 전력산업구조 개편안을 담은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아직 법안이 구체적으로 완성되지는 않았다”며 “관심 있는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이 김 의원의 법안 준비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전력산업구조 개편안과 관련해 토론회를 연다는 뜻을 모았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전력산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전력산업 구조가 개편된 것이 20년 정도 지났고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확대가 되고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여러가지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는 에너지산업, 특히 전력산업구조에 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전문가와 수요처 등 각계의 의견을 같이 들어 보면서 고민하는 것을 중요 과제로 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발전분야 이해관계자들이 전력산업구조 개편 방향을 놓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전력산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전력이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다시 진행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현행 전력산업구조에서 발전공기업 사이의 불필요한 경쟁과 업무중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전력산업이 집중될 때 발생할 독과점으로 기업혁신이 위축되는 문제를 우려한다.

김 사장은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발전공기업 사이의 협업을 강조해 왔다. 

반면 발전공기업 노동조합은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한 수직 재통합을 원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전력그룹사 노동조합의 연합조직인 전력산업정책연대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대응, 세계시장 대응능력 제고, 효율적이고 안정적 전력공급 등을 위해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발전공기업을 통합해야 한다고 바라본다.

전력산업정책연대는 지난해 국회 토론회를 열며 여론 확산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다음 대통령선거까지 발전공기업의 수직 재통합을 의제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지난해 전력산업정책연대와 함께 전력산업 구조개편 토론회를 열기도 했지만 세부적 개편방향에 관해서는 입장을 달리해 발전원별로 전력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이 구상한 개편방안에는 현재 발전공기업 5곳을 석탄화력발전과 액화천연가스발전 등 2곳으로 통합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전담하는 별도의 공기업을 만드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과 폐전에만 주력하는 회사로 전문화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전력산업정책연대와 전력산업구조에 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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