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7박8일 필리버스터, 100일 넘는 상임위 보이콧,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청와대 오찬 ‘노쇼’.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충돌이 남긴 2월 국회의 풍경이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국민의힘이 강경 장외투쟁을 예고하면서 3월 국회에서도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변수도 적지 않다.
![2월 국회 마지막날, 이어지는 3월 국회 '사법개혁 3법' 여진 계속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 종료된다. 2월2일 개회해 30일간 이어진 일정이다. 민주당이 이미 2월 말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3월 국회는 5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등 쟁점 법안이 처리되며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표결 불참, 상임위 보이콧 등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개혁 3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을 두 시간 앞두고 불참을 통보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3일 사법개혁 3법을 규탄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같은 날 발언을 이어가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길에서 사법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서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며 “이런 점을 국민께서 심사숙고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월 국회 의사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 표결 불참, 상임위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 규탄에만 매달리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된 데 따른 지역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다.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당으로서는 통합법안 처리에 다시 동력을 모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합특별법 재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이미 ‘떠난 버스’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쉽게 다시 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2월 국회 마지막날, 이어지는 3월 국회 '사법개혁 3법' 여진 계속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경북에서 아직도 8개 시의회 의장단이 반대하고 있다”며 “통합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당론으로 했으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남대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측에) 얘기했다. 당론이 통합하기로 결정하면 충남대전은 다 국민의힘 시장·도지사고 의회도 국민의힘 의장이라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며 “오늘 중으로 충남대전도 당론처럼 통합 의견을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2월 국회에서 반대 ‘카드’로 활용하고 있었던 대미투자특별법위원회 파행도 더 이상은 ‘무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법에 따른 중대 결정 및 국회 상임위원장 전면 재분배 등을 거론하며 ‘초강수’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도 당장은 강경 대응 일변도에서 벗어나 협조 여지를 남기는 분위기다.
한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특위) 의사 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회법에 따른 ‘중대한 결단’은 직권상정을 가르키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양당 간사 간 일정 협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결국 관건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통령의 선택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가 사실상의 전신인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데 사법3법 개혁에 이어 ‘이재명 지키기’ 프레임이 이 대통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것(사법개혁 3법)을 그냥 공포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감을 좀 느낀 바가 있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충돌이 남긴 2월 국회의 풍경이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국민의힘이 강경 장외투쟁을 예고하면서 3월 국회에서도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변수도 적지 않다.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 출정식에서 출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국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날 종료된다. 2월2일 개회해 30일간 이어진 일정이다. 민주당이 이미 2월 말 3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3월 국회는 5일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2월 국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등 쟁점 법안이 처리되며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표결 불참, 상임위 보이콧 등으로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사법개혁 3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을 두 시간 앞두고 불참을 통보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3일 사법개혁 3법을 규탄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같은 날 발언을 이어가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길에서 사법 3법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너무 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법관들에 대해서 개별 재판을 두고 악마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며 “이런 점을 국민께서 심사숙고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3월 국회 의사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 표결 불참, 상임위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3법 규탄에만 매달리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된 데 따른 지역 반발이 거센 상황이어서다.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당으로서는 통합법안 처리에 다시 동력을 모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통합특별법 재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이미 ‘떠난 버스’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법사위를 쉽게 다시 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2월28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투표가 시작된 뒤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경북에서 아직도 8개 시의회 의장단이 반대하고 있다”며 “통합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당론으로 했으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충남대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측에) 얘기했다. 당론이 통합하기로 결정하면 충남대전은 다 국민의힘 시장·도지사고 의회도 국민의힘 의장이라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다”며 “오늘 중으로 충남대전도 당론처럼 통합 의견을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2월 국회에서 반대 ‘카드’로 활용하고 있었던 대미투자특별법위원회 파행도 더 이상은 ‘무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미투자특별법 국회법에 따른 중대 결정 및 국회 상임위원장 전면 재분배 등을 거론하며 ‘초강수’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도 당장은 강경 대응 일변도에서 벗어나 협조 여지를 남기는 분위기다.
한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특위) 의사 진행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가 언급한 국회법에 따른 ‘중대한 결단’은 직권상정을 가르키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양당 간사 간 일정 협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결국 관건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통령의 선택이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공취모(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가 사실상의 전신인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추진위원회’가 추진 중인데 사법3법 개혁에 이어 ‘이재명 지키기’ 프레임이 이 대통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것(사법개혁 3법)을 그냥 공포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숙고가 필요하다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감을 좀 느낀 바가 있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