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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청년창업 지원공약을 발표했다. <뉴시스> |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뒤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부담과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
유 의원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발표회를 열고 “지금은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청년창업 지원공약을 발표했다.
규제완화 등으로 청년들이 공정한 조건 아래 창업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며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위험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번,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8번 파산했지만 결국 성공했다”며 “마음껏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번의 실패가 평생의 실패가 되지 않는 '혁신안전망' 구축 △안 되는 것 빼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창업으로 자수성가하는 환경 조성 △벤처캐피털 설립요건과 투자부담 완화 △초·중등 교육과정에 창업관련 교육 의무화 △중소기업청의 창업중소기업부 승격 및 창업벤처 업무에 민간 전문가 참여증대 등을 세부공약으로 제시됐다.
또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자금의 소득공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실패할 경우 세금을 환급해주는 등 투자자를 쉽게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변화도 약속했다.
유 의원은 “정부 산업정책의 중심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으로 옮겨가야 한다”며 “민간전문가를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