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을 함께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이 에너지 전환에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전환포럼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동 주최로 '새 정부 원전정책 방향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에너지전환에서 원전·SMR은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국내 고립계통에서 제로섬 관계인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병행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재생에너지간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궤변을 승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모두 공급량 조절이 어려워 상호보완이 힘들 뿐만 아니라 양쪽을 병행 확대하는 행위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석 전문위원은 "프랑스는 너무 높은 원전 비중과 재생에너지 급성장에 올해 상반기 363시간의 네거티브 가격(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공급자가 발전 시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원전은 발전량의 9.1%를, 태양광은 발전량의 7.2%를 출력제한으로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프랑스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서유럽 최저 수준(약 25%)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비중이 61GW에 달하고 최근 5년간 매년 3~4GW씩 태양광을 증설해 네거티브 가격 빈도가 독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치솟았다"며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높은 비중으로 동시에 운영되면 감발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하고 원전은 좌초자산화가 빨라지며 재생에너지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요에 따라 공급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전력망이 부재한 채 고립되어 있어 전력공급 불안정성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석 전문위원은 "주변 5개국과 송전망이 연계된 프랑스조차 이런 상황인데 고립 전력계통인 국내에서 경직성 전원인 원전의 신규건설은 막대한 공공재원 낭비와 태양광 투자 위축의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원자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올해 재생에너지 쪽이 신규 발전소 설치량의 90%를 훌쩍 넘길 것 같다"며 "재생에너지 설치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가격경쟁력, 공사 기간·계약 기간에서 월등하게 우월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 이사는 "중국은 원전 확대를 주도했으나 재생에너지 기세에 눌렸다"며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중국 원전 발전 비중이 0.4%에서 18%로 급상승했으나 2023년부터 5%를 넘지 못하고 낮아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원전 정책에서 주목받고 있는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타당성을 놓고도 비판적 지적이 나왔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 미래대표는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SMR의 수요를 과장하고 편익을 비현실적으로 산정했다"며 "2025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상용화된 SMR은 단 한 기도 없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술인증 기준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도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 때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을 지지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11차 전기본에는 2024년 기준에 비해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10.5%→32.9%로 높이면서, 신규 대형원전 2기와 SMR 1기를 지어 원전 비중도 31.7%→35.2%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원전을 추가로 짓는 것은 지난 정부 때 11차 전기본을 통해 확정했고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겠지만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