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정부의 국정수행을 보는 국민의 평가가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가 발표될 때마다 지지율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리얼미터의 7월 2주차 조사에서는 부정 평가가 63.3%로 긍정 평가 33.4%의 약 두 배에 달했다. (11~15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 대상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한국갤럽의 조사도 비슷하다. 갤럽 조사에서는 6월 5주차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7월 2주차에는 긍정평가 32% 부정 평가가 53%였다. (12~14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 대상 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참고)

특히 조사결과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인사’가 부정적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됐다는 점이다. (한국갤럽 '인사 때문‘ 26%, '경험과 자질 부족·무능함' 11%, '경제·민생을 살피지 않는다' 10%) 

윤석열정부의 평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1등 공신’이 인사라는 얘긴데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면 ‘그럴 만도 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우선 현 정부 첫 내각의 구성원으로 장관에 지명된 이들 중 4명이 자진사퇴로 낙마했다.

김인철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그들이다. 

김인철 후보자에게는 후보자 자신과 부인, 두 자녀가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외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시절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의혹과 방석집 논문 심사도 논란이 됐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로 지명 당시부터 사적 인맥 논란이 일었다, 그는 청문회를 거치면서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판정 과정의 특혜 등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어머니와 장녀의 편법 증여 의혹, 장녀의 나홀로 채용 의혹, 입법정책개발비 유용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업무용 렌터카를 매입하고 남편 차량의 보험료를 내는 등 정치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 정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사실상 첫 작품인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하고, 한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낙마자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인사의 경우에도 의혹과 자격미달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과거 출간한 시집에서 지하철 성범죄를 옹호하는 왜곡된 성 인식을 보여줬고, 검찰 재직 시절 성추행이 적발된 것이 밝혀졌다. 

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여신금융협회장 출신으로 민간에서 업계의 이익을 적극 대변했는데 돌연 정부의 금융정책을 총괄 지휘하는 금융당국의 수장이 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경우는 앞의 두 사람과 비교해 봐도 정도가 더 심각했다. 

그는 면허취소 기준을 넘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었으나 법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특혜 논란도 일었다. 또 논문을 중복게재했다가 투고금지 징계를 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최근에는 등재취소와 투고금지 처분을 받은 자기표절 논문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쯤이면 고위공직자 인사와 관련해 나올 수 있는 부정적 카드는 얼추 다 나온 셈이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다. 악화된 국민감정에 기름을 붓는 몇 가지가 더 추가됐으니 바로 사적인맥을 통해 대통령실에 채용되거나 공적행사에 끼어든 사례가 줄을 이은 것이다. 

대통령의 나토 순방에서 대통령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대통령 내외의 일정을 함께 수행했고,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여 귀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곧이어 윤석열 대통령 오랜 지인의 아들, 김건희 여사의 개인회사인 코나바컨텐츠 출신 직원, 윤 대통령의 외가 6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 등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 뉴스는 민심이 싸늘하게 돌아서는 결정타로 작용했다.

윤석열정부의 인사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송국건 기자는 저서 '대통령의 사람쓰기'(세이코리아)에서 그 원인을 조목조목 짚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에 공약으로 ‘민정수석’의 폐지를 내걸며 인사시스템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려면 역대 정부의 인사시스템과 비교해 보는 게 좋다. 

이 책에 따르면 김대중정부까지는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업무를 총괄했다. 추천과 검증이 한 곳에서 이루어진 셈이다. 

노무현정부는 처음으로 추천과 검증을 분리했다. 인사보좌관실을 인사수석으로 격상해 추천을 담당하게 했고, 민정수석이 검증을 맡아 상호견제하게 했다. 검증된 인사는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고 참모들이 참여하는 인사추천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이러한 시스템은 크고 작은 변화를 거치기는 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졌다. (대통령의 사람 쓰기, p38~41) 

윤석열정부의 인사시스템이 이전 정부들의 그것과 가장 큰 차이는 검증을 맡은 민정수석의 부재다. 

윤석열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실 외부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적으로 검증하고 이 결과를 다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2차로 검증한다. 법무부 산하에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는 것은 미국에서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은 연방수사국(FBI)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을 본뜬 것이다. 

FBI의 공직 후보자 조사는 2~3개월 또는 6~9개월에 걸쳐 이루어진다. 먼저 공직 후보자가 일정 기간 이내의 경력, 인적사항, 인간관계, 재산 및 병역, 범죄연루 사실 등에 관한 200여 개의 질문이 포함된 국가안보직위질문서(QNSP)를 작성해 답변과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FBI는 이에 기반해 후보자의 주변인물을 인터뷰한다. 
 

우리나라의 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는 공식 문서가 아니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미국의 사전 질문서는 연방법과 행정명령에 따른 정부 공식문서다. FBI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사실을 은폐했을 때는 미국 형법에 따른 중범죄로 분류돼 벌금과 최대 5년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대통령의 사람쓰기, p246~247)

이때 주변 인물들로부터 다시 주변 인물들을 추천받아 인터뷰하는 과정을 두 번 더 거침으로써 복수의 검증을 실시하고 이처럼 면밀히 조사한 결과를 백악관에 서면보고한다. 보고서는 일체의 의견을 제외한 채 사실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이 철칙이며, 법무부 장관을 거치지 않고 백악관에 직접 전달한다. 이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 검증 내용과 과정이 정리된 최종 보고서를 법무부 장관을 거쳐 전달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라는 점에서 객관성 확보가 우려되는 지점이다.

윤석열정부에서 인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핵심 원인은 ‘측근’과 ‘사적 인맥’이다. 아무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한들 그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오직 내 편, 내 측근, 내 인맥으로만 채워둔다면 현재의 인사 난맥상은 풀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 정부는 구시대적 ‘연고주의 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실 일부 근무자들 책상에 <대통령의 사람쓰기>가 놓여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에서, 공기업에서 인사채용을 담당하고 있다면 이 책을 정독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문제를 이해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다. 손성원 세이코리아 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