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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무회의 일정에 검찰개혁 운명 달렸다, 문재인 선택 주목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5-02  17: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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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직접 찍을지 시선이 모인다.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의 마지막 단계인 국무회의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이 겹치면서 공은 문 대통령에게 넘어간 모습이다. 
 
마지막 국무회의 일정에 검찰개혁 운명 달렸다, 문재인 선택 주목

문재인 대통령.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3일 예정된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 개의 시각을 늦추거나 날짜를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오전 10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가 같은 시각에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무회의가 국회 본회의와 같은 시간에 개최되면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을 국회 통과 뒤 바로 의결·공포할 수 없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 정부 임기 내 처리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의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임시 국무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정부가 출범 당시 내걸었던 '검찰개혁'을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의결을 통해 '완성'한다는 점에서 임시 국무회의와 정기 국무회의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절반의 성공'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실히 분리했다는 상징적 성과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정기 국무회의를 통해 직접 처리할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론 국무회의 관련 사안은 정부의 몫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전집중' 인터뷰에서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냐는 질문에 "저희가 연기를 요청한 바 없다"며 "국무회의를 언제 열지는 권한 밖의 일이며 전적으로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박 원내대표는 "원내지도부가 (연기 요청을) 했을 거라고 (윤 위원장이) 추측한 거로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본회의 법안 통과까지는 민주당이 주도하지만 그 이후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은 문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원회를 명분으로 국무회의 일정 변경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는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이 국무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점에서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사면법상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2일까지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회의도 사면심사위원회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4월29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답변에 직접 나서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이 많다"면서도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해 여지를 남긴 바 있다.

국민의힘은 각종 조어를 내놓으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꼼수 국무회의를 주문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동조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기어이 '헌정완박'의 길을 걷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 동안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최소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 보여달라"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4월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양당간 합의는 잘 된 일이라 생각한다"며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속 절차 과정에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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