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김 부의장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하는 데 모두 참여한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다.
 

김 부의장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혁신성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의 소득주도성장 사이의 간극을 좁혀나갈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치권과 청와대에 따르면 김 부의장은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방향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놓고 보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김 부의장은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회의를 열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방향을 논의했다.

산업 경쟁력은 혁신성장과, 근로시간 단축은 소득주도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이 정책을 놓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를 손보는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신성장산업에는 능하지만 전통적 주력산업 정책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김 부의장은 이런 의견들을 모아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11월 말~12월 초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논의한다.

또 김 부의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산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연착륙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진행하는 근로시간 단축 실태 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 경제정책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각각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의 주도권을 쥐고 추진해왔다. 

하지만 최근 고용지표가 악화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등 경제지표가 부진하면서 두 사람의 입지가 갈수록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정권 출범 초반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두 사람 사이의 의견충돌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런 상황에서 김 부의장이 경제정책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 점은 의미가 깊다. 경제 투톱의 서로 다른 목소리를 조율하는 역할을 김 부의장이 맡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23일 김 부의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포함해 임종석 비서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주요 경제정책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김 부의장의 역할론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김 부의장은 24일 페이스북에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정책회의는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주재하지만 필요하면 대통령이 자문위 부의장에게 회의 주재를 위임할 수 있다”면서 “어제 회의는 서로의 시각차이가 있었지만 큰 방향에 합의점이 도출돼 참석했던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김 부의장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인 J노믹스의 입안자로서 다시금 역할을 확대하는 과정에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김 부의장은 최근 여러 경제현안을 놓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7일 페이스북에 “멀리서 암운이 밀려오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금리인상을 고민하는데 내수침체의 상황에서 영세기업과 가계는 쌓인 빚의 이자부담에 허덕이고 있다”고 경제위기에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의 한 자락을 내보였다.

그는 11일 호남미래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 제조업의 위기를 경고하며 “2025년이면 전기차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된다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한국기업들이 현재와 같은 위상을 지킬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부의장은 19일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한 것과 관련해 “매년 되풀이 해 온 관행이 스스로의 신뢰성을 오래 전부터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알려진 보수성향의 경제학자다. 18대 대선 때 박 전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세우고) 정책을 입안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출범 후에는 박근혜정부에 비판적 기조를 나타냈고 19대 대선 때는 문재인 선거캠프에서 J노믹스를 설계하는 데 참여했다.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거명됐으나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출범 후 7개월가량 지나서야 대통령 주재회의가 처음 열릴 정도로 활동이 많지 않았으나 올해 들어 경제상황이 엄중해지고 경제정책 방향에 수정이 가해지면서 김 부의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김 부의장은 8월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나 경제정책 방향을 건의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