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산업에 생산적 금융은 수익성과 건전성을 함께 확보하면서 성장해 나갈 좋은 기회라고 본다. 자본 규제 합리화와 같은 제도개선 노력은 보험산업의 참여를 뒷받침할 수 있다.”

최우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사의 참여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보험부채를 운용하는 특성상 생산적 금융 생태계에서도 장기 자금 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생산적 금융은 벤처기업, 혁신기업,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는 만큼 보험사들이 기존에 자금을 운용할 때보다 위험도가 높은 특성이 있다.

지금까지 보험사는 소비자가 낸 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삼아 운용해 수익을 내는 것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했다.

이에 국채 등 안정성이 높은 자산을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해 왔다. 다만 이러한 안전자산은 주로 수익성이 낮은 만큼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엔 한계가 있었다.

만일 보험사가 기존 안전자산 중심 투자보다 주식 등 고위험 투자를 늘리면 위험도에 비례해 더 많은 자본을 안정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최우석 연구위원은 보험업계의 생산적 금융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재무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도개선 방향성으로는 주식위험액 산출 방식 합리화 등 생산적 금융에 투자할 때 위험도를 실무 자산관리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급여력제도개선 방안이 제안됐다.

지급여력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보험사에 일정 수준 이상의 지급여력비율(K-ICS)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도입된 새 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제도에서는 위험자산의 가치 변동성이 크게 반영된다. 이에 보험사가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투자할수록 더 많은 자본을 적립해야 해 재무 부담이 커진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생산적 금융 투자 확대와 지급여력비율 관리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최우석 연구위원은 이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위험액 산출 방식 합리화 등 생산적 금융 투자의 위험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지급여력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권의 자본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다만 주식위험액 등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

보험사의 대응 방안으로는 효율적 위험관리 체계 구축, 투자재원 확보에 유리한 상품 개발, 수익성 있는 투자처 발굴을 통한 자산운용 역량 강화 등이 제시됐다.

최우석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생산적 금융 생태계의 장기 자금 공급자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보호와 지급여력비율의 안정적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세미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상황에서 금융시장과 보험산업이 마주한 현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자봉 은행법학회장 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우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한 뒤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동식 금융감독원 팀장, 유제상 생명보험협회 부장, 윤태일 KB손해보험 부장, 진성익 금융위원회 사무관 등이 참석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보험 등 금융업계에는 생산적 금융에 적극 참여하고 싶어도 자본관리가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하는 만큼 쌓아야 하는 자본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보험업계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어디에 있을지, 이를 통해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은 자본 부담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자산운용 수익률을 높여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