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연 15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NATO 공동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조달기본협정 협상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무기 거래 중심의 협력을 공동 연구·생산·운용 단계로 끌어올리는 ‘한-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하며 K방산의 유럽 방산시장 확대에 힘을 실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진행한 NATO 정상회의 참석 관련 브리핑에서 “NATO 사무총장 면담 계기에 양측은 ‘한-NATO 조달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조달기본협정은 NATO와 파트너국 사이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 기업이 NATO 회원국 공동조달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위 실장은 “이 협정은 NATO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라며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NATO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NATO 다국적 협력사업 참여 범위가 넓어진 점도 성과로 꼽았다. 한국은 기존에 옵서버로 참여해 온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도 새로 옵서버로 참여하게 됐다. 옵서버는 의결권을 가진 정식 참여국은 아니지만 해당 사업 논의에 참여해 정보 공유와 협력 가능성을 넓힐 수 있는 지위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한-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 2.0'로 방산 협력의 수준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NATO 방산포럼 4세션 기조발언을 통해 “단순히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NATO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하자”고 말했다.

이에 더해 첨단기술 협력 확대도 주요 메시지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첨단기술의 공동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연구 개발하는 과정은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한국이 참여하는 NATO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을 계기로  한-NATO 방산 협력은 기존 완성 무기 수출 중심에서 조달시장 접근, 공동개발, 방산 원자재·우주·첨단기술 협력으로 넓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조달기본협정은 협상 개시 단계인 만큼 실제 체결 시점과 국내 기업의 참여 범위, NATO 표준과 한국 무기체계 사이의 호환성 확보가 후속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