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제22대 후반기 국회가 5월30일 닻을 올린다. 

전반기 국회는 12·3 내란과 탄핵 정국 속에 국회의 존재감을 키우기도 했지만 극단적 여야 대치 속에 민생·정책 법안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후반기 국회에서도 여야 대치는 계속되겠지만 6·3 지방선거 결과와 신임 여야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여야 갈등이 점점 일상화돼 앞으로 국회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며 “평의원으로 돌아가서도 태도와 문화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제22대 전반기 국회 국회의장을 맡아 2024년 5월30일부터 국회를 이끌었고 이번달 29일 임기를 마친다. 22대 후반기 국회는 5월30일부터 시작되고 새 국회의장단은 6월5일 본회의에서 선출된다.

이미 여야에서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국회부의장 후보로 확정됐다. 별다른 이변이 없으면 이대로 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제22대 전반기 국회의 성적표를 살펴보면 국회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안 표결로 국민적 관심의 중심에 섰다. 이어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국민의힘의 잦은 표결 불참과 필리버스터로 ‘입법 갈등’이 깊어졌다. 

구글트렌드로 전반기 국회 기간 동안 우 의장과 국회 구글 검색 관심도 변화를 살펴보면 검색어 ‘우원식’은 △2024년 12월 12·3비상계엄 △2024년 5월 취임 △2026년 5월 개헌 이슈 기간에 관심도가 높았다.

검색어 ‘국회’는 △2024년 12월 12·3 비상계엄 △2026년 4월 지방선거 공천 △2025년 6월 대선 △2024년 7월 채상병 특검법안·김건희 특검법안·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청문회 이슈 기간에 검색 관심도가 높았다.

제22대 전반기 국회는 윤석열 정부에서의 ‘여소야대’ 국면과 내란 국면 이후 여야의 극단적 대치 국면으로 점철됐다. 특히 여야 갈등은 민생법안 등의 처리에 악영향을 줬다.

올해 2월18일 국회사무처 집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개원 뒤 2월8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모두 3884건이었다. 같은 기간 제21대 국회는 4329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에 견줘 445건이 적었다. 발의 법안 대비 처리율도 제21대 30.2%에서 제22대 23.9%로 6.3%포인트 낮았다.
상임위 법안 심사도 이전 국회보다 둔화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제22대 국회 1차년도 상임위 소위원회 회의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상임위 소위원회는 모두 248회 열렸지만 법안소위는 1년간 평균 6.5회꼴로 회의를 여는 데 그쳐 전체 상임위 법안소위가 국회법상 ‘매월 3회 이상 회의’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안소위 회의 횟수는 제21대 국회 1차년도 255회에서 제22대 1차년도 175회로 줄었고 회의 시간도 735시간에서 465시간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제22대 후반기 국회의 최대 과제는 여야 갈등 봉합과 입법 활동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여야는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다수당 책임론을 내세워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오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쪽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제한 반대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이라 경고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무제한 반대토론에 나선다면 법안 처리가 반복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미국처럼 우리도 미국식으로 해야겠다. 미국은 1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라며 "그렇게 해서라도 복잡해진 국제 질서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선 100% 상임위원장은 일하는 민주당이 맡아서 책임지고 하겠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 피해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새 국회의장단 후보자들의 면면을 봤을 때도 후반기 국회가 여야 갈등 봉합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측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는 ‘6월 내 원구성 완료, 연내 국정과제 입법 모두 처리, 개헌특위 구성’을 내세웠다. 민주당 측 남인순 국회부의장 후보 역시 ‘민생입법과 개혁과제 힘 있게 추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 박덕흠 국회부의장 후보도 5월13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출마의 변을 통해 “‘이재명 셀프면죄법’ 의원들과 같이 꼭막아내겠다”며 “사즉생 각오로 선배 동료 의원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다만 후반기 국회 초반 흐름은 6월3일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선거 성적표에 따라 원 구성 협상과 입법 전략을 다시 짤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곧바로 차기 지도부 선출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권에서는 지방선거 결과가 정 대표의 연임론과 책임론을 가를 분기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역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후반기 국회 대응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선거에서 참패하면 장동혁 지도부 책임론이 커지며 원내 전략이 흔들릴 수 있지만 예상보다 나은 성적을 거두면 반대로 현 지도부의 대여 강경 방침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