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 선박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계획을 무력화하기 위해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탄소세가 전 세계에 큰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고 화석연료 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각) 미국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글로벌 탄소세 부과 논의를 무력화하려는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영국 런던 본부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 회의에서 세계 각국에 이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서는 선박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국제해사기구의 계획이 얼마나 큰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중위권 소득 국가의 사례를 들면서 탄소세가 연간 수억 달러의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추정치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제해사기구는 10월 전 세계 회원국들의 최종 투표를 앞둔 넷제로프레임워크(NZF) 세부조정안에 탄소세 부과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했다.

해운업계의 저탄소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치를 넘는 선박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친환경 연료 산업이나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방안이다.

당초 지난해 10월 투표가 진행되어야 했지만 미국 정부의 반대로 채택이 미뤄졌다.

미국은 이러한 조치가 결국 해운사의 운임 상승으로 이어져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문건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폴리티코는 미국이 해당 문서에서 밝힌 내용이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기관 UCL에너지인스티튜트는 “미국이 배포한 문건에는 전체 운송비용 대비 연료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친환경 교통 비영리단체 T&E도 미국의 자료가 회원국들에 겁을 주려는 목적으로 과장되었다며 반면 국제해사기구는 이미 이와 관련해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의 주장은 화석연료 업계의 입장을 사실상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비영리기구 오퍼튜니티그린은 탄소세 도입 계획이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논의되었다며 이를 제외한 다른 방안은 기후 대응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