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2017-02-13 09: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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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공과
비전과 과제/평가
사건사고
경력/학력/가족
어록
생애
▲ 황찬현 전 감사원장.
황찬현은 23대 감사원장이다.
1953년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감사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IT에 관심이 많아 정보법학회 출범을 주도했다. 사법정보화 커뮤니티 회장도 맡았다.
감사원장들이 4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황찬현은 2017년 12월 임기를 만료하고 퇴임했다.
소탈하고 편안한 성품으로 선후배간 신망이 높다.
경영활동의 공과
비전과 과제/평가
◆ 평가
법관 재직 기간의 절반 넘게 형사재판을 담당해 형사재판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때 2002년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과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굿모닝시티 사건, 대우그룹 부실회계감사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맡아 법과 형사소송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정보법학회와 법원 내 대표적 학술단체인 사법정보화 커뮤니티의 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해 정보법 관련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소탈하고 스스럼없는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취미가 컴퓨터프로그래밍일 정도로 법관으로 드물게 전기, 전자 및 정보통신 등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전문가 이상의 실력을 겸비하고 있다.
황찬현이 취임하기 전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됐던 양건 전 원장이 외압 논란 속에 낙마한 뒤 100일여 동안 원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성역 없는 감사로 외풍 논란을 벗는 것이 취임 당시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황찬현은 감사원장에 임명되면서 “어떤 외풍도 막아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거듭 다짐했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등에서 논란을 일으키면서 청문회가 파행을 겪었다.
그는 2009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0여명이 뽑은 대법관 후보 6명 안에 포함되기도 했다.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소년보호시설 문화축제를 열고 청소년 참여 모의법정을 지원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 형사판결 간이화를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을 위한 각종 행사를 열었다.
사건사고
△ 인사청탁 의혹 부인
2016년 12월15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정윤회씨에게 수억원대 인사청탁을 한 부총리급 공직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인물이 황찬현 감사원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날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전면 부인했다. 감사원은 “조 전 사장이 발언한 현직 부총리급 공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추측성 기사·댓글이 올라오고 있고 그 일부는 위 공직자가 황찬현 감사원장이라고 추정하고 있다지만 황 원장은 이런 의혹을 놓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해명했다.
△ 누리과정 예산 관련 정치감사 논란
감사원은 2016년 5월24일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해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사실왜곡'이자 '정치감사'라고 반발했다.
2016년 6월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의 누리과정 사업 감사가 정치감사라는 지적이 나오자 황찬현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 주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적절했다. 보육대란이 예상돼 뭔가 결론을 내줘야 할 때여서 한 것이다. 지난해는 교육재정 전반에 대한 집행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했고 이번 감사는 예산 편성의 주체가 누구냐,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에 대해 (감사를) 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 시민단체의 사퇴요구
2016년 5월30일 오후 국민공청회포럼 등 시민단체들은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 황찬현은 위법하고 무능하고 부도덕하여 국민의 원망이 지대하니 즉각 탄핵소추 하라”고 요구했다.
인천항만공사의 한 내부고발자가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시설임대료와 항만시설사용료 수백억 원을 횡령한 부패행위를 놓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와 부패신고를 했지만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사항을 감사하지 않는 등 조직적으로 부패행위를 은폐하고 묵인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 감사위원,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준비 논란
2015년 10월18일 김영호 감사위원이 한 지역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고향의 기존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비판한 다음에 '거목'이 될 실력 있는 인물이(김영호 자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10월22일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임내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김 감사위원 처신은 공정성,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이 생명인 감사위원의 직분과는 배치되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며 “계속해서 김 감사위원의 지역활동을 묵인하면 제2, 제3의 행동들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황찬현은 “감사위원의 경우 신분보장이 돼있어 직설적으로 사직을 권고한다든지 적절치 않다. 여러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 그 점을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 논란
2015년 9월14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 임명과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를 두고서 논란이 일었다. 이 사무총장은 임명 당시부터 황교안 총리의 사법시험 동기이고 최경환 부총리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 등이어서 외압 논란이 빚어졌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에서 (이 사무총장 임명과 관련해) 부적절하다고 두번씩이나 지적한 인물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국회를 다녀온 다음날 청와대에 (이 인사를) 임명 제청은 국회를 무시한 절차다”며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것이냐”고 묻자 황찬현은 “제청권 취지에 따라서 행사를 했다. 구체적인 인선에 대해서는 제청 단계에서 (청와대와) 협의는 했지만 하명이다, 지시다 이런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청 전에 이 사무총장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 총리 하마평
2015년 4월20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뒤 차기 총리 후보군에 대한 말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황교안 법무부장관, 안창호 헌법재판관 등과 함께 황찬현도 차기 총리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 성매매직원 직위 해제
감사원은 2015년 3월23일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감찰과 소속 직원 2명을 직위해제했다. 황찬현은 오전 직원들의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전날 열린 긴급간부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비위 혐의자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조치를 먼저 내리고 수사상황이나 자체조사 등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는 게 통상적인 절차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즉시 이렇게 조치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 인사청문회 자료 미제출
2013년 11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논란을 일으키며 야당의 질타를 받았다. 자료 미제출, 부실자료 제출, 부실 답변 등의 비난을 받으며 인사청문회가 열리지도 못하는 등 파행이 계속됐다.
김기식 당시 민주당 의원은 “황 후보자의 자료미제출, 부실자료 제출, 부실답변이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면서 “감사원장으로서 기본자질을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결과적으로 의원님들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며 “지금 즉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 일과시간 박사과정 수강논란
2013년 인사청문 과정에서 일과시간에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3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수강한 10과목 중 4과목의 강의시간이 일과 시간과 겹친다며 공직자 복무규정을 어기고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강의가 주간에 열리지 않았고 아니라 담당 교수가 강의시간을 야간으로 변경해 수업을 했다고 해명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감사원장 내정에 청와대 인맥 작용 의혹
2013년 11월 인사청문회에서 “감사위원 제청을 사전에 청와대와 협의하겠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야당은 이 발언을 두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우려했다. 또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과 인맥이 감사원장 내정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김기춘)비서실장과 마산중학교를 같이 졸업한 것은 맞지만 사적 교류는 이번 건 이전에 일절 없었다”고 해명했다.
△ 위장전입·부동산 투기 의혹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도 제기됐다. 1981년 경기도 광주군에서 서울 강동구 암사동으로 배우자와 함께 주소를 옮긴 점을 놓고 황 후보자는 “아내가 출산을 앞둬 서울에서 진료받기 위해 전입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듬해 서울 강동구 길동으로 이사한 뒤 5개월 만에 가족 전원의 주소지를 경기도 광주군으로 다시 옮긴 것에 대해서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 받으며 면허증 주소와 주민등록증 주소를 맞추고자 일시적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위장 전입이 강동구 시영아파트와 주공아파트 분양과 딱지 전매를 위한 것으로 보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황찬현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면서도 “(위장전입에 대해)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 법원공무원들의 감사원장 임명 반대
2013년 10월30일 법원 공무원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명의로 성명을 내고 황찬현 당시 법원장의 감사원장 임명에 반대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사법부 위에 행정부가 군림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논란
새누리당은 황찬현의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야당의 반대에도 단독처리 해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방침을 정하고 국회의장에게 무제한 인사토론 요구서를 제출했다.
새누리당은 이를 거부했고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했다. 야당은 ‘날치기 처리’‘유신국회’라고 비난했으나 막지 못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마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고시 22회에 합격했다. 연수원 12기를 수료한 뒤 인천지법과 서울민사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대전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20여 년 법관 생활 가운데 주로 형사재판을 받았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재판부 재판장으로 일하며 대선자금 불법 모금, 유영철 연쇄살인, 굿모닝시티 비리, 대우그룹 부실 회계감사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았다.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과 법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등기전산화 작업을 주도했다.
2009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0여 명이 뽑은 대법관 후보 6명에 들기도 했다.
서울가정법원 시절 소년보호시설 문화축제 개최, 청소년 참여 모의법정을 지원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 형사판결을 간소화하고 국민과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행사를 주관했다.
1996년 정보법학회 출범을 주도해 법관, 경제학자, IT전문가 등 300여 명이 소속한 단체로 키웠다. 사법정보화 커뮤니티 회장도 맡았다.
2013년 11월28일 새누리당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임명동의안을 강행했고 그해 12월 취임했다.
감사원은 2013년 8월26일 양건 전 감사원장이 물러난 뒤 성용락 수석감사위원의 대행체제가 이어지며 넉달 이상 원장자리가 비어 있었다.
◆ 학력
1971년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6년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1978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 가족관계
부인 임미자씨와 사이에 1남2녀를 두었다.
◆ 상훈
2008년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 법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등기전산화 작업을 주관해 최단기간 최소비용으로 등기전산화 시스템의 성공적 완성과 정착에 기여한 공로다.
◆ 상훈
2008년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 법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등기전산화 작업을 주관해 최단기간 최소비용으로 등기전산화 시스템의 성공적 완성과 정착에 기여한 공로다.
어록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자칫 공직 기강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자체감사 본연의 임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 자체 감사기구가 업무를 수행함에 감사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2017/01/20, '2017년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우리는 전환기마다 '정치권 줄서기', '무사안일 업무행태'가 반복되는 모습을 봐왔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올해는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공직기강이 느슨해지고 정부의 주요 시책들이 표류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감사원은 국가 최고감사기구로서 헌법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야 한다.” (2017/01/02, 서울 삼청동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감사원 시무식에서)
“관련 관청이 제대로 했는지는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지금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다.” (2016/10/10,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감사계획을 묻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
“청탁금지법 시행에 맞춰 감사원에 신고되는 사건의 조사 기준과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뇌물비리, 막말파문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기강해이 문제를 일으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있는 상황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 (2016/08/26, 감사원에서 열린 개원 68주년 기념식 기념사에서)
“규정대로 감사했다. 수사 중인 경우라도 긴급한 경우에 감사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누리과정 사업에 대한) 사회적 쟁점이 있었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보육대란이 있어서 뭔가 결론을 내줘야 했다. (편성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부분이 있어야 재원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다.” (2016/06/28, 누리과정 예산 편성 관련 감사가 '정치감사'라는 야당의 주장에 반박하며)
“감사원이 예의 모니터하고 있으나 지금 단계에서 감사를 개시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 국정원법 13조에 따르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할 때 국정원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해야한다. 그러나 관계 조문의 단서에 따라 국정원이 국가 기밀에 대해서는 사유를 밝히면 답변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서 법률적으로 감사에 한계가 있다.” (2015/07/15,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나서야한다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감사원의 혁신 노력을 여전히 미심쩍게 보는 시각도 있을 것이다. 솔선수범하는 마음으로 혁신 노력과 의지가 쉽게 꺾이는 일이 없도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드는 '마부위침(磨斧爲針)'의 정신으로 감사 혁신을 추진하겠다.” (2015/03/24, 서울 세종로 외교부 국제회의장에서 '감사원의 혁신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감사혁신 심포지엄에서)
“사회간접자본(SOC)·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사업과 복지시책 추진과정 전반을 살펴 집행상의 비효율과 누수요인을 차단하겠다. 재정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업추진과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계속하는 지자체와 교육자치단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지출절감 등 자구노력을 독려하겠다.” (2015/02/04,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사 선정과정에서 벌어지는 수수료 인하경쟁과 관련해 적극 행정면책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성화해 공무원의 행태변화를 유도하고, 수감부서와의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겠다.” (2015/01/28, 서울 중구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방산분야에 대해 이번만큼은 해묵은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겠다. 올 한 해도 방산·토착 비리, 보조금 등 취약 분야의 고질적 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2015/01/01, 신년사에서)
“감사원이 그간 높은 위상과 권한에 기대어 과거의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한다. 감사원이 거듭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원점에서 되짚어 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2014/12/01, 감사원장 직속 ‘감사혁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식에서)
“공공기관장이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고 투자해 문제가 생긴 경우 퇴직 뒤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중이다.”(2014/10/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인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어떤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가져야 한다. 또 남을 비판하고 단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고도의 도덕성도 갖춰야 한다.”(2014/08/28, 감사원 개원 66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소한 실수는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용해 열심히 일한 공직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다.”(2014/06/27, 경기도 수원 문화의 전당에서 현장 공무원 현장 특강에서)
“감사원이 최근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며 지난 65년간 국가 최고 감사기관으로 쌓은 신뢰와 정통성을 잃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어떤 외풍도 막아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2013/11/11,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저도 같이 아픈 시대를 산 사람으로서 몸을 던져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 (부채감을 안고 있다).”(2013/11/11, 인사청문회에서 10월 유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 평가
법관 재직 기간의 절반 넘게 형사재판을 담당해 형사재판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 때 2002년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과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 굿모닝시티 사건, 대우그룹 부실회계감사 사건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맡아 법과 형사소송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정보법학회와 법원 내 대표적 학술단체인 사법정보화 커뮤니티의 회장을 오랫동안 역임해 정보법 관련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소탈하고 스스럼없는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취미가 컴퓨터프로그래밍일 정도로 법관으로 드물게 전기, 전자 및 정보통신 등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전문가 이상의 실력을 겸비하고 있다.
황찬현이 취임하기 전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임명됐던 양건 전 원장이 외압 논란 속에 낙마한 뒤 100일여 동안 원장 자리가 공석이었다. 성역 없는 감사로 외풍 논란을 벗는 것이 취임 당시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황찬현은 감사원장에 임명되면서 “어떤 외풍도 막아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거듭 다짐했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등에서 논란을 일으키면서 청문회가 파행을 겪었다.
그는 2009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0여명이 뽑은 대법관 후보 6명 안에 포함되기도 했다.
서울가정법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소년보호시설 문화축제를 열고 청소년 참여 모의법정을 지원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 형사판결 간이화를 추진하고 국민과 소통을 위한 각종 행사를 열었다.
◆ 기타
2014년 3월 고위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에서 재산을 14억3142억 원으로 신고했다. 감사원장 내정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보다 1억8187만 원이 증가한 것이다.
장남이 삼성전자 직원이다. 2011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현재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ho Is ?] 황찬현 전 감사원장](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2/42606_59375_215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