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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상시감사 강화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11-25  17: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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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보험대리점(GA)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의 과당경쟁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상시감사 강화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정제용 금감원 보험소비자보호국 팀장은 “상시감시 분석결과를 활용해 집중검사를 벌여 위법 및 부당한 행위가 적발될 때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설계사 수가 500명 이상인 대형대리점은 상시감시항목에 월말계약 집중률과 고액계약 건수 비중 등 8개 항목을 추가해 19개 지표로 늘리고 보험상품별로 불완전판매비율을 점검한다.

보험설계사 수가 100인~500명인 중형대리점은 업무분야를 계약모집과 계약관리, 대리점 운영으로 구분해 반기별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조사한다.

보험설계사 수가 100명 미마인 소형대리점은 위탁검사 업무를 맡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시감시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보험대리점에 현장검사에 들어간다. 또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대리점을 파악해 테마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대리점의 덩치가 불어난 데다 보험대리점에서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대리점은 보험판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관리 등 사후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인 보험대리점은 9월 말 기준으로 4530곳이고 개인 보험대리점은 2만7737개에 이른다.

전체 보험설계사 가운데 보험대리점 설계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9월 기준으로 51.4%로 집계됐다. 전체 보험사의 보험료 가운데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료는 37.8%로 판매채널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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