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1년을 맞아 한미일 동맹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정치권은 여야 각 진영 내에서 응집력이 떨어져 보인다. 당내 통합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협치는 더더욱 난망할 따름이다.

◆ 한미일 동맹 강화 이번엔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 정상을 잇따라 만나 한미일 동맹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4월 미국 국빈 방문 계획이 확정됐고 이에 앞서 3월 안에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3월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이 참가해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성사될 가능성이 커진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한미일 3자 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단 점을 강조했다. 이들과 연대가 104년 전 기미독립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역설했다.

6일에는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제3자인 정부 산하 재단이 배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아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됐기에 이를 되돌리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과 수출규제 해제는 별개라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수출규제 해제 협의에 들어갔다. 

이어서 7일 미국 백악관이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4월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발표해 윤 대통령의 한미일 동맹 강화 구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한미·한일관계 개선을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특히 2022년 11월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해군 함정이 참가했고 올해 2월에는 한미일 3국 해군이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하는 등 일본과 군사협력에 적극 나섰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추진한 한일 정상회담은 2022년 9월 30분간 약식회담 형태로 이뤄지는 등 관계 개선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3자 배상안 이후 한일 정상회담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미관계 역시 잘 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정부 출범 직후 바이든 대통령 방한으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점은 고무적이나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 방한 때 ‘패싱’ 논란이 이는 등 순탄치 않았다.

2022년 9월 윤 대통령 방미 일정에서도 ‘48초 회동’과 욕설 논란 등이 불거져 양국 관계 증진 여부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 등에서 한국 기업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며 동맹으로서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한 때는 한미 동맹 강화의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미국이 구상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 도출을 위해 외교 채널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해 아웃리치 활동을 벌이고 있어 정치·군사·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관계를 다지는데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 규제는 안 되는데 레귤레이션은 된다

윤석열정부가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시장주의자들로 구성된 경제팀을 중심으로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에 맡기는 친시장 정책을 펴리라는 전망이 크게 빗나가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월27일부터 3월3일까지 6개 시중은행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은행들이 예금과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 담합이 존재했는지 살펴봤다.

공정위가 은행의 금리 담합을 조사한 건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13일 은행에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돈잔치’는 안 된다는 말을 내놓자 칼을 빼들었다.

이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비판하며 연일 쓴소리를 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압력이 가해지자 은행권은 부랴부랴 사회공헌안을 내놓고 금리인하를 발표했지만 조사를 피하지 못했다.

공정위 조사는 통신3사로도 향했다. 윤 대통령이 2월15일 “금융과 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로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은행과 통신을 같은 선상에 올렸기 때문이다.

그러자 통신사들은 30기가 무료 데이터 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부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해보려 애썼지만 요금제 담합 관련 공정위 조사가 진행됐다.

소비자 물가 안정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윤석열정부의 시장 개입은 전방위에서 나타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식품업계를 향해 원가 절감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2월28일 식품업계와 물가안정 간담회를 열고 “상반기에는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따라 CJ제일제당, 풀무원, 하이트진로, OB맥주 등이 제품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거나 가격 동결을 선언했다.

자연히 업계에선 불만 섞인 목소리가 없지 않다. 정부가 언제까지나 가격을 통제할 수 없기에 추후 더 큰 부메랑으로 돌아오리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연초 난방비 대란이 일어났을 때 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가 제때 요금을 올리지 않아 난방비 폭탄이 돌아온 것이라며 비판했는데 인위적으로 시장의 제품·서비스 가격을 억누르는 행위가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봤을 때 일정 부분 정부의 대응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윤 대통령은 우리말 대신 영어를 사용하면서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 갈수록 이러한 기조가 선명해질 것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정부 역할을 설명하면서 “규제라고 하는 레귤레이션은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레귤레이션의 본래 의미는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버먼트 인게이지먼트(정부의 개입)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어떻게 시장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레귤레이션이라는 개념을 크게 봐 달라”고 요구했다.

◆ 여도 야도 한마음 한뜻 쉽지 않아

최근 정치권은 진영 내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당대당 협치는 더더욱 요원한 상황이다. 각자 내부 정리가 어느 정도 이뤄진 이후에야 국회가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8일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이 득표율 52.1%로 당대표에 선출되며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게 됐다.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이 지도부에 함께한다.

당내 주류인 친윤계와 비주류 비윤계가 극심한 갈등을 보인 끝에 맞은 전당대회였는데 친윤계 김기현 대표가 대통령 탄핵발언과 대통령실 개입 논란에도 과반을 얻으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천하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으로 불리는 이준석계 후보들은 모두 낙마해 지도부 내에서 갈등을 빚는 상황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로 국민의힘 내홍이 종식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전당대회 하루 전인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김기현 후보 사퇴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결과와 관계없이 전당대회 이후에도 김기현 후보와 관련된 논란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며 추가 갈등을 예고했다.

지도부 입성에 실패한 이준석계의 원심력도 더욱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노원병 공천을 두고 다툴 것으로 예상하면서 “둘 중 하나는 우리당 이름으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8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준석·유승민 등이 내년 초에 반드시 보수신당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의 대통합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며 “우리는 하나”라고 강조했다. 향후 비윤·반윤계를 끌어안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상황도 좋지 못하다. 2월27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친명계와 비명계의 대립이 수면 위로 적나라하게 표출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국회 절반을 훌쩍 넘는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투표 결과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찬성표가 오히려 더 많았다. 가결 기준선인 150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민주당 의원 중 30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결 이후 이 대표 지지층은 이른바 ‘수박 명단’을 공유하면서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의원 색출에 나섰다. 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과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계파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비명계 모임인 ‘민주당의 길’은 7일 비공개 만찬회동에서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 등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6일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는 당무감사 평가항목에서 권리당원 여론조사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당무감사는 공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이 대표 강성지지층으로 여겨지는 권리당원 비중을 높이면 공천에 영향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과열된 갈등을 가라앉히려는 모습도 나타난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는 8일 조찬 모임을 열고 신뢰회복과 단결,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며 당의 단결을 위해 당내 여러 그룹과 소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디모데 정책&건설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