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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덕수 이틀째 인사청문회, 전관예우 이해충돌 공세에 진땀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5-03 16: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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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두 번째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전날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전관예우, 이해충돌 등과 관련된 공세가 이어졌다.
 
[현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9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덕수</a> 이틀째 인사청문회, 전관예우 이해충돌 공세에 진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후보자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최강욱 의원이 법무법인 김앤장과 관련된 각종 논란에 관해 지적하자 "그런 사안들은 평소 신문 기사에도 어느 로펌이나 변호사가 대리하는지 정보가 나오지 않아 몰랐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신문에 나지 않아서 몰랐다고 해 검색해 봤는데 김앤장만 넣어서 찾아봐도 수백 건이 넘는 기사가 쏟아진다"며 "총리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것도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재차 몰랐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김앤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의 로펌이 론스타를 도왔다고 해서 비난받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하냐"며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 재직이 전관예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직 후 5년 지나서 김앤장 고문으로 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제한이 왜 생겼겠나"며 "상충하는 이해들을 조화롭게 하는 게 법적 규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왜 공무원이 은퇴한 뒤 20년 뒤에 갈 수 있게 하지 않고 3년 뒤에 갈 수 있게 했겠느냐"고 반문하며 본인의 고문 재직이 전관예우나 이해충돌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의 골프클럽 우드모어 연회비 사용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를 지내며 우드모어 연회비에 큰 지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본인은 사용하지 않았냐, 배우자가 사용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절대 이용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대사관 경리 예산의 총 책임자는 공사고 대사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며 "워싱턴에는 에너지부도 있고 백악관도 있고 에너지 담당 여러 기업체의 단체들이 있어 그쪽에서 외교를 해야 하는데 일반예산이 아닌 에너지협력예산을 일반외교 쪽에 썼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에서 '주의' 조치를 받았으나 이는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조치로 위법과 다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파르나스 호텔의 피트니스 평생이용권을 놓고도 공세가 이어졌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갖고 있는 이용권을 언급하며 "실거래가가 1억 원 상당이고 연 800만 원의 회비가 필요한 카드다"며 "파르나스 호텔의 지분 70% 정도는 GS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용권의) 처분권이 없어서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는데 저걸 사용해 서비스를 누려왔고 앞으로도 평생 누릴 것 아니냐"며 이용권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후보자가 공직에 있는 동안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공직이 끝나면 이용할 것이냐"며 "퇴직 이후 GS로부터 매년 8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받으면 남들이 어떻게 보겠냐"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김 의원의 계산에 동의할 수 없다며 "나만이 아니라 무역협회 회장을 역임한 모두에게 파르나스를 가진 조직이 매년 결정해 주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 역시 "과거에는 그랬지만 후보자로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납하겠다고 답변하면 모두가 납득할 것"이라며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으나 지금은 국무총리 후보자다"고 언성을 높였다.

한 후보자는 배 의원에게 "공직을 맡고 있는 동안 정지하겠다는 것까지는 (이용권을 받은 다른 이들과)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걸 던져버리면 다른 분들은 뇌물을 받고 있다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 국민 반발이 컸던 것을 놓고는 국민과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자진 사퇴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를 향해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한 것이 맞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국민에게 죄송하지 않나"며 "방석집에서 제자 논문심사하는 그런 교수를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제청하고 자랑했던 게 부끄럽지도 않냐"며 한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한 후보자는 "상세한 검증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논란에는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 총리가 되면 책임총리로서 확고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대답했다.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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