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법무부 검찰인사 실시, 조국과 청와대 수사지휘 차장검사 모두 교체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1-23  13: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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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청와대 관련 수사를 맡았던 차장검사들을 모두 교체했다. 

법무부는 23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전체 759명의 검찰인사를 시행했다. 인사일자는 2월3일이다. 
 
법무부 검찰인사 실시, 조국과 청와대 수사지휘 차장검사 모두 교체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관련 수사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청 차장검사들은 전원 자리를 옮기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의 신자용 1차장검사, 신봉수 2차장검사, 송경호 3차장검사, 한석리 4차장검사는 모두 교체됐다.

신봉수 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발령됐다. 신 차장검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관련된 수사를 이끌어왔다.

송경호 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 차장검사는 조 전 장관 가족의 비리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신자용 차장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 한석리 차장검사는 대구서부지청장으로 가게 됐다. 신자용 차장검사는 정부 인사와 연루 의혹이 제기된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수사를 맡았다.

홍승욱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다. 홍 차장검사는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

다만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등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대다수는 자리를 지켰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 3차장검사로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 4차장검사로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각각 새로 보임됐다. 2차장검사는 방위사업감독관으로 파견됐던 이근수 부장검사가 기용됐다. 

대검찰청 기획관과 과장급 검사 40명 규모 가운데 10여 명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들의 전원 유임을 법무부에 요청한 바 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아래 수사지휘과장과 공공수사부 아래 공공수사정책관·공안수사지원과장·선거수사지원과장이 교체됐다. 

‘상갓집 항명’ 사건을 일으켰던 양석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돼 사실상 좌천됐다.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법무부로 배치돼 법무부와 검찰 조직문화 개선·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맡는다. 서 부부장검사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을 폭로하면서 ‘미투운동'을 촉발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검사 680명 가운데 252명을 전보했다. 일반검사 461명의 전보와 사법연수원 49기 수료자 가운데 36명의 신규검사 임용도 함께 진행했다. 

법무부는 “검찰개혁 법령의 제·개정과 직접수사부서의 축소·조정에 따라 전담업무에 맞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부서장과 이를 지휘할 차장급 검사의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가 현안사건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해 시행됐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해 기존 수사와 공판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사건 공판검사를 실질적으로 유지했고 세월호수사단도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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