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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국토교통부 면허취소 결정하면 행정소송으로 대응 검토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6-27  1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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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행정소송 등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27일 대한항공과 진에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를 결정하면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에어, 국토교통부 면허취소 결정하면 행정소송으로 대응 검토

▲ 최정호 진에어 대표이사.


진에어 면허 취소 처분을 놓고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항공기를 운항하며 시간을 버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내부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에 과징금을 물리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면허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취임 1주년 오찬간담회에서 진에어 면허취소와 관련 “법률 검토 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6월 이중으로 최종 결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를 놓고 처분을 검토해왔는데 이와 관련해 로펌들에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률 자문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면허 취소 여부를 놓고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진에어 면허 취소 가능성에 대비책을 놓고 “현 단계에서 해줄 말이 없다”고 말했다.

27일 진에어 주가는 전일보다 5.93% 내린 2만4600원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신저가를 보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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