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메탄 누출 규제 공식 폐지, "에너지 지출 450억 달러 절감될 것"

[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석연료 산업의 메탄 누출 규제를 공식 폐지한다.

28일(현지시각)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 러벅에서 열린 집회에서 "오늘 밤 바이든 정부의 비싸고 불필요한 메탄 규제를 공식적으로 폐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하려는 규제는 바이든 정부 시절에 제정된 '슈퍼 배출원 프로그램'이다.

해당 규제는 1시간에 100kg 이상의 메탄 누출이 발생하는 석유, 가스 시설을 슈퍼 배출원으로 등재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슈퍼 배출원으로 지정된 시설을 가진 사업자는 연방정부 통보를 받고 5일 이내에 누출 행위를 조사하고 관련 내용을 연방 기관에 보고해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소규모 석유 및 가스 사업자들에 가격 폭등을 초래한 치명적 규제를 철폐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에너지 소비자와 생산자들은 450억 달러(약 60조3천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추가로 2억1천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유 2억1천만 배럴에 더해 천연가스 1조4100만 세제곱피트가 추가로 생산될 것으로 전망됐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질적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미국인들의 건강만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럴드 위머 미국폐협회 최고경영자는 가디언을 통해 "이번 조치는 환경적 결과뿐만 아니라 누출 사고 발생 시 휘발성 유기 화합물과 같은 유해 오염물질이 방출돼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각종 발암물질 노출을 더 늘리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오염 유발 기업들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정화 책임을 피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지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린 슈뢰더 '청정대기 태스크포스(CATF)' 메탄 법률 및 규제 담당 디렉터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환경보호청이 공중 보건과 환경에 해로운 것으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배출량 제한에 반대하는 공세를 펼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며 "환경보호청은 이 불법적 제안을 철회하고 원래 규제를 지체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