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감사 부담을 문제로 지적한 가운데, 인사혁신처가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내놨다. 

공직사회 업무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통해 대통령의 적극행정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핵심업무 공개와 상시 평가의견(피드백) 활성화,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혁신 등을 뼈대로 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기존의 경직된 공직문화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직원이 자신의 업무에 주인 의식을 갖고 서로 소통·협업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국·과장급 이상 업무 중 핵심 업무를 성과계약서의 성과 목표에 반영하고 국민의 삶에 미치는 정책효과를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국장급 이상 공직자의 핵심 업무는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 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결재 단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고 위임전결 규정을 정비해 담당자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는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실무자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보다 자율적인 업무 수행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업무수행 방식과 성과관리체계도 바뀐다.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상호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 관리 원칙을 명확히 하는 한편, 모든 보고서에 작성자와 공동작성자를 명시하고 상급자·동료 간 주고받은 의견을 기록하도록 했다. 

이처럼 업무 전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는 방식은 공무원이 감사나 수사 과정에서 업무 정당성을 설명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과관리 체계는 기존 정기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실적과 노력 등을 수시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한다. 결과 중심의 평가에서 과정 중심으로의 전환을 통해 '실패할 수 있는 적극행정'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 

AI·데이터 기반으로 일하는 스마트 행정 구현에도 속도를 낸다. 인사처 내 인공지능 개발팀과 정책·제도 부서 사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업무지원 AI 모델을 개발하는 'A-큐브(A3)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앙징계위원회 업무 중 수작업 중심의 업무를 자동화한다. 

또 단순 반복 업무를 제거하기 위해 '지능형 출장앱'을 개발하고 출장비 정산, 출석 서명부 관리 등을 자동화로 전환했다. 단순 행정 업무 부담을 줄여 공무원이 정책 기획과 적극행정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계기로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감사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혁신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적극행정' 기조와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는지는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며 "지금 공직사회가 사실 매우 억압적인 문화로, '절대 문제가 되는 일은 하지 말자'고 하고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하면 문제가 돼 수사, 감사를 받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국무조정실이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