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에서 또 다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50일 동안 진행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전날 반환점을 돌고 ‘후반전’이 시작됐다. 

국정조사에서는 16일 재보궐 선거 출마 의지를 밝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관심이 모인다.
 
박 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국정조사특위 서영교 위원장은 박 검사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선서 거부의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소명서를 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이에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반발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소명의 방식은 제가 선택하는 것”이라며 “소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겠다면 나가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박 검사는 한동안 발언대에 서서 거듭 발언 기회를 요구하다 국회 경호관의 인솔을 받아 청문회장을 떠났다. 그는 대기장소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에게 “제가 얘기하는 게 두렵나. 그렇게 두렵나. 위증으로 겁박하지 않으면 그것이 두렵나”고 말하기도 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 검사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대북송금 사건의 주범’으로 모는 허위자백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약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을 뼈대로 한다.

앞서 3일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도 박 검사는 증인들 중 유일하게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이날 특위 국정조사에서는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대북송금 관련 진술을 받는 대가로 그가 받는 주가조작 등 다른 혐의를 불기소하는 등 ‘봐주기 수사’를 벌였다는 구체적 정황도 드러났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에서 "당시 수원지검은 2022년 쌍방울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의혹 15건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고, 이듬해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가조작 이득이 100억 원 이상이라는 분석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어 "같은 해 2월 수원지검이 김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혐의는 빠졌다"면서 대북송금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대가로 일부 혐의를 덜어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의혹 사건 청문회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청문회 △28일 종합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보석으로 풀려나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경기도 지역 재보궐 선거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