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교 "법왜곡죄 1호 고발은 조희대의 자업자득"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2월18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오!정말’은 비즈니스포스트가 치권에서 나온 주목할 만한 을 정리한 기사다. 다음은 13일 ‘오!정말’이다.

사법 쿠데타 vs 사법테러
“‘법왜곡죄’ 1호 고발, 조희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다. 법왜곡죄 시행과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1호 고발 대상’이 되었다.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법령을 무기 삼아 정치를 일삼아온 ‘법비(法匪)’들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조희대 사법부가 자행한 ‘정치 재판’의 실체는 명백하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선고된 전원합의체 사건 중 공직선거법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유일하다. 다른 사건들이 선고까지 최소 1년 1개월(395일) 이상 소요된 것과 달리, 이 사건만 소부에 배당된지 단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 표결 처리가 이루어졌고, 파기환송까지 몰아쳤다. 이는 명백한 사법쿠데타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왜곡죄’가 시행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고발된 것을 두고)

“법왜곡죄 시행 첫날 대법원장 고발, 민주당의 ‘사법 테러’가 시작됐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이른바 ‘법왜곡죄’가 시행되자마자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형사 고발한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법 테러 나 다름없다. 야당과 언론, 법조계가 입이 닳도록 우려했던 사법 파괴의 비극이 마침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논평에서 법왜곡죄’가 시행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고발된 것을 두고)

우리끼리 치르겠다  vs 변화의 시작
“(혁신선대위를 출범시키지 않을 경우) 서울 지방선거는 우리끼리 치르겠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마저도 민주당 지지율에 밀리는 모양새를 보이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이 ‘변화를 촉구’한 건 어떻게든 출마하려는 발버둥이다. 혁신선대위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힘 ‘소장파’로 뷴류되는 김재섭 의원이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요구한 혁신선거대책위원회 조기출범을 당 지도부에게 받아들일 것을 주문하며)

“전날(12일) 오세훈 시장은 스스로를 ‘수도권 선거의 장수’라고 표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무기(혁신선대위)를 갖춰 주지 않으면 후보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발표된 결의문이 불충분하다며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결의문 발표 당일에 이미 ‘선거를 치를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발판까지 마련된 마당에 장수가 자신의 역할을 시작하지 않는 것을 보며 도대체 누가, 그가 든 깃발로 힘을 얻겠느냐. 결의문 내용은 누가 봐도 아쉽다. 그러나 그것은 변화의 흐름을 알리는 시작이며 그 흐름을 계속하고 증폭시켜야 하는 데는 후보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경선 과정에서 이들이 한목소리로 당의 쇄신을 요구하고 그것이 지지자들의 목소리와 결합한다면 분명 당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서울은 국민의힘에게 12척의 배다.” (윤희숙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후보 등록을 놓고 조건을 걸고 투쟁할 때가 아니라고 비판하며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글을 올리고)

100만 당원
“국민의힘 책임당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달 11일 기준 102만9735명으로 집계됐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대한민국 정치 균형을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과 당원의 뜻이 모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정권, 민주당의 독재를 견제하고 잘못된 정책에는 분명히 맞서면서 동시에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과 대안을 보여주라는 요구로 받아들이겠다. 국민의힘은 부족한 점을 끊임없이 성찰하며 국민께 다시 신뢰받고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들이 선택받도록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들으면 변화하겠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책임당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히며)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