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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최순실 혼란'에도 금융개혁 동력 유지할까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10-31  15: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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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도 불구하고 금융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당분간 금융개혁의 추진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임종룡, '최순실 혼란'에도 금융개혁 동력 유지할까  
▲ 임종룡 금융위원장.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30일 금융위원회 내부 메신저를 통해 "(국정이 어려워도) 금융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일관성 있는 금융개혁 추진이 불안한 국민에게 안도감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로 내각 총사퇴 얘기가 나오는 등 행정부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금융개혁의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금융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며 “금융개혁과 관련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이 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노력해온 금융개혁안들과 관련된 각종 법안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영향을 받아 입법 논의가 뒤로 미뤄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관련된 지주회사법 개정안 등은 사실상 논의가 멈췄다.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도입과 한국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등에 반대하는 일부 정치권과 여론의 목소리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더욱 커졌다. 금융개혁과 관련된 각종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쉽게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금융노조 사무실에서 ‘성과연봉제 법률투쟁’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정체도 모르는 비선실세에게 권력을 넘겨주고 꼭두각시가 되었다”며 “금융권에 밀어 닥친 성과연봉제의 광풍도 최순실씨의 허락 하에 계획된 졸속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각 시중은행들의 이사회에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하도록 압박했지만 시중은행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상황변화를 당분간 지켜볼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공무원들의 상실감이 크다는 점도 금융개혁 추진동력이 약화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의 한 내부 관계자는 “구성원 대부분이 원칙적으로는 임 위원장의 말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금융개혁의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너무 큰 타격을 받았다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내각 총사퇴와 개각이 추진될 경우 중용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금융개혁이 부딪힌 걸림돌은 금융개혁안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금융권 외부의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금융개혁을 계속 추진한다면 임 위원장이 개각 과정에서 더욱 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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