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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비판, "수사와 인사 정보 호환은 위험"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5-26  09: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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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추진을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수사지휘 안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수사지휘를 하는 법무부에서 다른 부처 차관급이 되려고 하는 실국장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평소에 이렇게 잘 봐드렸습니다'라고 하는 전반적으로 위협적 일상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비판, "수사와 인사 정보 호환은 위험"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텔리전스 오피서(IO)라 불리며 국내 기업 또는 기관을 맡아 정보를 수집하던 국정원의 정보관 또는 정보경찰의 위세가 법무부로 옮겨간다고 봤다.

조 의원은 "존안자료를 작성한다는 것이 별거 아닌것 같지만 검증하는 IO들은 자기보다 훨씬 높은 차관급 이런 사람들한테 검증 시절 되면 또는 1년에 한 번씩 존안자료를 업데이트를 하는데 '제가 잘 써드렸습니다'고 한 번씩 전화를 한다"며 "식사 한번 하자 이렇게 하고 굉장하 위세를 누렸다"고 설명했다.

인사정보관리단 3대 원칙은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3대 원칙은 인사정보관리단의 단장을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중간보고 안 받으며 사무실도 다른 데 설치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메타버스 시대에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고 수사지휘 하는 부서에 인사정보가 집중된 게 문제지 언제 보고 받는 게 무슨 문제인가"라며 "최고책임자가 장관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정보라는 것이 대부분 수집할 때 당사자 동의를 받는데 뒤집어 말하면 동의 안 하면 영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이 필요한 정보가 수사지휘부처에 존안된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이 위협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자들은 차이니지월을 친다 정보교류가 차단된다 그러지만 차관이나 장관 등 책임자들은 차이니즈월 위에 있다"며 "수사와 인사정보가 호환된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말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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