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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국정과제 1차 초안 마련하고 세부 이행방안 수립 착수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04-04  19: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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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후보군 취합을 마쳤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후보를 1차적으로 취합했다”며 “이번 주에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더 정교화하고 분과 사이 의견조율과 보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국정과제 1차 초안 마련하고 세부 이행방안 수립 착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수위는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재정투자 방안 검토, 세제 법안 마련 등 이행수단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인수위는 이날 정리한 국정과제 초안을 놓고 분과별 토의 등 본격적 논의과정을 거쳐 4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인수위는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 국정과제 관련 세부내용은 발표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완성될 국정과제 내용과 우선순위는 초안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비롯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산업분야에 관한 지원정책부터 부동산, 원자력발전, 여성가족부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수정, 보완 정책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5월2일 전체회의에서 국정과제 확정안을 보고한다. 그 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10일 취임 전 국정과제를 직접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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