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노조 정부의 분할 방침에 반발, "일방적 졸속 개혁 강행시 총파업"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가 분할 개혁안을 밀어붙이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LH 노조는 17일 서울 종로수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대정부 투쟁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LH 개혁안을 일방적이고 졸속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를 강행하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정부는 LH가 지닌 기능을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 '개발'과 임대주택 관리와 토지비축 등의 '자산'의 둘로 쪼개는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

LH 노조가 이같은 개혁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임직원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한 것이다.

장효수 LH노조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개혁방안에는 현장 노동자 소통도, 정책 수행 기관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며 “역대 최대 공급을 요구하면서도 인력은 줄이고 부채비율 관리를 강요하더니 이제는 둘로 쪼개겠다고 한다”며 말했다.

LH 노조는 분할하게 되면 정부가 요구하는 주택공급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에도 LH 혁신안이 시행됐지만 주택공급계획 대비 달성률은 도리어 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꼽았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LH의 3기 신도시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인력 2천 명 감축 등의 혁신안을 내놨다.

하지만 LH에 따르면 주택 공급계획 대비 달성률은 2021년 38.3%, 2022년 44.1%, 2023년 50.9% 등에 그쳤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00%로 유지된 것과 대조적이다.

LH 노조는 당시 일방적 혁신 발표로 퇴직자도 해마다 1천 명에 이를 정도로 인력 부족이 심각했다고 짚었다.

이지웅 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은 "LH에 해마다 무한한 책임과 의무만 지워 창사 이래 최초로 총파업 카드가 거론된다"며 "그런데 갑자기 조직을 쪼개라고 하고 사업을 할수록 빚만 느는 주거복지 업무를 따로 떼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H 개혁을 둔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최우선 과제로 LH 개혁을 강조했다. 이후 발표한 첫 공급대책 9·7 대책의 중심에도 LH의 역할 강화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개혁안을 마련해 왔다. 전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안에 LH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LH 분사를 두고는 주택공급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