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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4조 규모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조성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12-08  18: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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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이 내년에 44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이 서민층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과 신청자격 등도 강화된다. 

  정부, 44조 규모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조성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어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재원을 44조 원으로 정했는데 올해보다 3조 원가량 늘어나는 수준이다.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지원혜택이 서민 등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대출요건도 정비했다.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주택가격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고 부부합산 기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제한 요건을 새로 마련했다. 대출한도는 5억 원에 3억 원으로 낮췄다.

정부는 내년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를 올해와 비슷한 15조 원으로 잡았다.

디딤돌대출 지원대상 주택가격은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다. 소득제한 요건은 올해와 동일하게 부부합산 기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이고 대출한도도 2억 원을 유지했다.

내년 디딤돌대출 공급규모는 7조6천억 원인데 올해 예상치보다 1조4억 원가량 적다.

적격대출의 경우 요건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는 대신 금리상승에 대비해 고정금리상품 비중을 현재 50%에서 65%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에 적격대출을 21조 원 공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올해보다 3조 원 늘었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용할 수 없는 수요자들이 적격대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급규모를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바뀐 요건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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