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의 낙하산 인사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기업은행 임원 절반이 낙하산 인사로 드러났다. 산업은행은 퇴직임직원의 재취업 문제가 불거졌다.

올해는 특히 비판이 거세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주범'이 낙하산 인사라는 말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 기업은행에 또 청와대 인사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기업은행 차기 행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외부선임 행장과 내부 승진, 기업은행을 위해 어느 쪽이 낫다고 생각하느냐”고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을 추궁했다.

권 행장은 “내부에서 승진하는 쪽이 업무파악을 하기 쉬울 것”이라면서도 '현 전 수석같은 낙하산 인사를 보내면 안 되는 게 아니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는 따로 답변하지 않았다.

권 행장의 임기는 올해 12월 말 끝나는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현 전 수석이 다음 행장으로 거명되면서 야권과 노조의 반발을 낳고 있다.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회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기업은행 노조는 성명을 통해 “정권 말기인데도 노골적으로 보은인사를 하겠다는 노림수에 절대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은 국감에서 반복되는 해묵은 이슈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국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119명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 경영성과와 연임의 상관관계 확인이 어려웠다”며 “금융사의 최고경영자 연임은 낙하산이나 지배주주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은행은 절반가량의 임원이 낙하산 인사로 파악됐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4일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자회사의 전체임원 45명 가운데 공직자·정치권 출신 임원이 모두 23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역임한 임원을 조사한 결과 31명 가운데 55%인 17명이 외부출신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현재 기업은행에는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에 있었던 이수룡 전 신창건설 부사장이 감사로, 조용 전 한나라당 대표 특보와 이용근 전 금감원장 등이 사외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권 행장이 최근 1년 동안 4곳의 자회사 사장에 2명을 연임시키고 2명의 전 부행장을 선임하는 등 외부 인사를 자제해 왔지만 기업은행의 낙하산 오명을 벗는 데에는 실패한 셈이다.

채 의원은 “기업은행이 승계 규정을 독립적으로 만들면 낙하산 인사가 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 행장은 “경영승계 규정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산업은행, 임직원도 낙하산 재취업

산업은행도 낙하산 인사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금융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친박 인사로 낙하산 논란 속에 2월 취임했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도 은행 실무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산업은행장으로 선임돼 이른바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업은행의 경우 자회사에 낙하산으로 내려간 임직원들도 덩달아 문제로 지적된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4일 국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로 내려간 산업은행 낙하산 인사가 부실사태에 무능력하게 대응해 국가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더민주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115명의 산업은행 퇴직임직원이 산업은행의 자회사 등으로 재취업했다.

산업은행 임직원들의 재취업 문제가 불거진 것은 물론 처음이 아니다. 최근 5년 동안 국감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이런 관행의 개선이 요구됐다. 2012년 감사원의 금융공기업 경영실태 감사에서는 부적정한 재취업 문제로 기관주의까지 받았다.

그동안 산업은행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퇴직자의 재취업이 필요하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하지만 대우조선 사태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더는 이런 입장을 고수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내부 혁신위원회에서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안을 만들었다”면서도 “기존에 재취업한 사람들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 정리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산업은행이 6월 마련한 방안은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에 필요한 경우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재취업을 인정한다’며 재취업 가능성을 예외적으로나마 열어두고 있다.

심 대표는 “구조조정 기업에 재취업을 통해 전문성이 제대로 발휘된 적이 없다”며 “산업은행 혁신안에는 퇴직자 재취업을 막을 방안뿐 아니라 정피아, 관피아를 막을 구조적 방안까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감에서 국책은행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이어지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더민주 의원은 8월 일명 ‘국책은행 낙하산 방지 3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임원 선임요건을 강화해 외부인사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