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사진)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의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행장은 24일 한국수츨입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자본금이 확충되면 정책금융 지원 여력이 확대돼 궁극적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수혜를 받는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이날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35조 원으로 확대하면 (수출지원이나 위기대응 등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양기대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2014년 이후 10여 년 동안 15조 원으로 유지됐다. 이에 한도소진율은 98.5%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법정자본금을 35조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국들의 발주 프로젝트가 초대형화되고 있고 반도체·2차전지·미래차·바이오 등 신산업 수출기업의 금융지원소요도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윤 행장은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의 기대효과에 대해 “중소·중견기업과 미래성장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책지원산업 수요가 늘고 있는 데 이에 적기 대응할 수 있다”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 역할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은 방위산업 수출 지원 강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파악됐다.
윤 행장은 “폴란드에 대한 1차 방산 수출에는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지원했다”며 “(추가 지원은) 신용여신 공여한도가 걸려있어 한도에 맞추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정공법이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의 자본금한도가 35조 원으로 상향되면 최대 14조 원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됐다. 1차 수출에 지원한 6조 원을 제외하면 약 8조 원가량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셈이다.
폴란드에 대한 2차 방산 수출 규모는 예상치보다 클 것으로 전망됐다.
윤 행장은 “(폴란드에 대한 2차 방산 수출) 규모는 확실하지 않다”며 “(30조 원보다)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원 규모 대해서는 "(지원)요청을 받고 있다"면서도 "2026년부터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협상을 더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