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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에 뿔난 개미들, 여론 악화에 공매도 전면재개론 또 수면 아래로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3-10-17 16: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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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에 뿔난 개미들, 여론 악화에 공매도 전면재개론 또 수면 아래로
▲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해외 유수 투자은행(IB)의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재차 요구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무차입 공매도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금융당국도 차가워진 여론을 의식해 공매도 전면재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전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공매도 관련 정책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공매도 금지 과정에서 금융위의 늑장 대응과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 배포 시 과실로 인해 금전적 피해, 투자자보호 의무 소홀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당시 기획재정부부 장관은 물론 여당 원내 대표도 조속한 공매도 금지를 촉구했는데,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금지를 미루면서 투자자들의 천문학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4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주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글도 8일 만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서 소관인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인은 “현 증권거래 시스템에선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며 “무차입 공매도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증권거래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개인투자자들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공매도 사전 적발 전산시스템의 구축이다. 
 
'불법 공매도'에 뿔난 개미들, 여론 악화에 공매도 전면재개론 또 수면 아래로
▲ 16일 정의정 한투연 대표가 금융위원회 대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국민청원도 공매도 사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한투연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을 소송의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정부가 국민에게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에 대해 약속했던 기한이 4년 이상 지났는데도 어떠한 진척이 없다”며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대차거래를 전산화 한 뒤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현실적 한계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거래시점 보유 주식이 공매도를 위한 것인지, 유상증자·배당주 등 차입 전 합법적 매도 가능한 주식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은 데다, 국내 금융전산망은 외국인투자자의 거래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8년 5월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던 바 있다. 여기에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차단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으나 검토 뒤 사실상 철회됐다.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문가를 만나 가능성을 검토했다”면서 “전산시스템 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11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전산시스템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이 어렵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대차 거래 목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주식을 빌리는 목적이 모두 다르고, 주문하는 창구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기술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외국인투자 유치가 중요한 국내 증시에서 외국에서는 하지 않는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일지 의문이다”고 언급했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불법 공매도를 엄중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거래 전산화에 대해서는 “전산화 형태 구현은 정부당국 내부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투자자들과 당국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 속 시장참여자들의 공매도 제도를 향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면서 금융당국도 공매도 전면재개를 두고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 등 홍콩소재 글로벌 IB 두 곳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합산 560억 원대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공매도 사례는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해외법인이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첫 번째 사례로 분류된다. 
 
'불법 공매도'에 뿔난 개미들, 여론 악화에 공매도 전면재개론 또 수면 아래로
▲ 반면 금융위원회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사전 적발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 개인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의심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성 불법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서 적발되지 않은 불법 공매도 사례가 추가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의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선진국 증시 편입을 목적으로 공매도 전면재개 카드를 놓고 꾸준히 만지작거려 왔는데, 여론이 다시 한 번 얼어붙으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수장을 중심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왔으나 이후 개인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재점화하면서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당시 이복현 원장은 개인투자자와의 공감대 없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하는 건 부적절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공매도 전면 재개를 목표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하반기까지 공매도 제재 기조는 이어진다”면서 “다만 중장기적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 시장 상황을 계속 판단하며 시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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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자
공매도 상환기간 3개월 도입하라
공매도 수기 작성 전산화 시스템 도입하라
불법 공매도 신한투자증권 압수수색해서 일벌백개 하라
   (2023-11-06 17:20:07)
도둑놈들
지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전에 제도 정비됐다며 공매도 재개시킨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구속해라   (2023-10-28 07:02:42)
천사
공매도 전면재개하라구 단 공매도 전산화 및 기관 외국인 공매도 상환기간 개인들 기준으로 변경하고 하라고 공매도 전면개방 하나도 안무섭거든   (2023-10-20 02:14:42)

진짜 윤석열도 잘하는거 없지만 문재인 5동안 의원 민주당의원 180석 먹고불법 공매도 치게 윤석열한테 이런 바톤이나주고 뭐했냐? 얘네들 세금만 축내고 윤석열 까고 트집잡고 범죄자 당대표 방탄 라임 옵티머스방탄이나 할줄알고 180석 갖고있는 민주당은 도데체 뭐하고있냐?   (2023-10-19 23:01:54)
즐거운파탄
겉으로 공감만 하는 정부. 실은 언제 공매도 전면재개할까만 궁리하는 정부
   (2023-10-19 16:28:13)
복장터져
못하겠으면 내려와라, 자리 차지하고 있지 말고. 내가 할께. 양심도 없는 인간들,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모피아로서 누리기만 하려고 하고 일은 안해.   (2023-10-19 11:27:08)
세렝게티
공매도는 사기가 제도가 된 것. 나라의 금융 특히 경제학자가 무식하고 어리석고 그 지도를 받는 정치인관료 또한 무식하고 어리석어 무차입공매도 사기가 극심하지만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호구노릇이나 하니 옷입은 동물의 나라구나   (2023-10-19 05:15:16)
나라가 개판
역으로 기관들이 불법적인 공매도를 쳐도 적발하기 어렵다는 말이쟎아?
그럼 당연히 불법을 가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맞는거지 시스템없이 단속강화만 외치면서 믿으라고? ?
   (2023-10-18 21:20:59)

시도도 안해보고 전산작업이. 어렵다고 단정짓는다?우겨
시작부터하고 보완해 나가면 도는거을?, ...
뭐든 시작하고 보완 연구해가면서. 발전하는거다
   (2023-10-18 19:02:21)
마스코트
민심이 흉흉하제? 선거철 되가는데?
방관하다 급하게 뭐좀 해볼라니 될리가 있나?
글게 평소에 일좀하지~
국민은 죽던말든 세금이나 뜯어내서 쇼핑이나 하자
이런 생각으로 정치하니 되긋나?
국민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런 기본도 모르는것들
   (2023-10-18 18:16:48)
아사리
타임폴리오 안털면 국힘 아웃 시켜주겠다 개인적으로 cf.난 극우다   (2023-10-18 08:25:32)
angud
무능한 국힘당 정권과 부도덕한 검사출신 금감위원장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나?
   (2023-10-18 05: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