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부동산 대출 규제를 과감히 풀 계획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향한 우려가 많은데 이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최근 정책 여건이 많이 변한 만큼 국토부의 규제 완화에 맞춰 과감하게 규제를 하나 풀어놓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투기지역이라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비율을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현재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에는 70%, 규제지역에는 20~50%의 LTV를 적용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를 완화할 것은 하고 정책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지원할 것은 지원하겠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자격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조건을 기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한다. 대출규모도 2억5천만 원에서 3억6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실업을 당하거나 아플 때 원금상환을 3년 정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역시 지금 상황에 맞게끔 어려운 차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은행과 검토하고 있다”며 “이 부분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G(선수금환급보증) 발급을 확대할 뜻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조선 수주가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금융 쪽에서 RG 발행이 차질 없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대형 조선사 2곳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추가로 25억 달러씩 RG 발급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조선사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서 RG 발급 때문에 수주가 어렵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