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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온화하지만 철두철미해, 물고기 잡으라면 물을 퍼내 [2021년]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1-02-16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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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한국의 경제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로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에 대응해 한국형 뉴딜 등을 통한 경제회생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1960년 7월29일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다.

춘천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금융증권 전공 석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맨체스터 샐포드대학교 대학원에서 개발경제학 석사학위도 받았다.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예산처 성과주의예산팀장, 예산기준과장, 장관 비서관을 거쳤다. 노무현정부 때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정책실 정책보좌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대변인, 정책조정국장을 지낸 뒤 박근혜정부 때 청와대 기획비서관으로 일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도 지냈다.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예산청, 기획예산처를 거치며 예산업무를 주로 맡아 온 예산 전문가다.

풍부한 공직 경험과 업무조정능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문재인정부 출범 뒤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으며 김동연 전 부총리 후임으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됐다.

경영활동의 공과
[Who Is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21년 2월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년에도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 이어져
홍남기는 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경제사령탑으로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2021년 2월4일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전국적으로 83만여 호에 이르는 대규모의 공급대책이 나오기도 했다.

홍남기는 83만 호에 이르는 대규모 공급대책을 놓고 “이번 공급대책 물량은 ‘공급쇼크’ 수준”이라며 “주택시장의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는 경제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때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제,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 확대 등 부동산 규제정책을 강화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홍남기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 등 투기과열지역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측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도록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됐지만 국토부는 2019년 8월12일 민간택지 가운데 투기가 과열되고 있는 31곳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국토부는 2019년 11월6일 서울과 경기도 37개 동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추가로 적용했다.

홍남기는 2019년 12월16일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며 대출규제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과 조세정책을 내놨다.

당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보면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전세자금대출 후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전세대출을 바로 회수한다. 홍남기는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주택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의 부동한 대책은 2019년 12.16 발표가 끝이 아니었다.

홍남기는 이듬해인 2020년 2월17일 'KBS 뉴스 9'에 출연해 부동산 규제에 따른 외부지역 풍선효과를 두고 당·정·청 협의를 마무리하는대로 가격 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법 탈세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 등을 포함한 추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즈음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 현안으로 떠올랐다. 홍남기는 2020년 7월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놓았고, 한 달 뒤인 8월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까지 내놨다.

홍남기는 이러한 일련의 대책을 통해 양도세, 보유세 등 세부담 확대를 통해 수요 측면을 억제하고 서울권역에서 개발 가능한 택지를 총동원하는 등 공급을 확대하고자 했다.

홍남기는 2020년 8월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하여 양질의 신규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견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린다는 자세로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부동산문제에 따른 부정적 여론의 심각성을 느끼고 ‘임대차3법’ 등 입법활동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당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홍남기는 2020년 11월19일 단기 공급에 주안점을 둔 부동산대책을 다시 내놨다. '11·19 대책'은 단기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공공 임대, 호텔방 등 개조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아파트의 분양과 거리가 있었다.

△2020년에 경제성장률 –1.0%로 선방
홍남기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둔화에 전력 대응했다.

결과적으로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전망치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성적을 냈다.

홍남기는 한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을 놓고 2021년 1월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선진국들보다 역성장폭이 훨씬 작다"며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한 경제임을 다시 입증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홍남기의 한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하기도 했다.

홍남기가 2020년 경제성장률에서 성과를 내는 일은 험난했다.

2020년에는 3월과 4월, 7월, 9월 등 네 차례에 걸져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편성된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의 일이다.

2020년 7월에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경안은 35조 원 규모로 역대 단일 추경 가운데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홍남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4월 지시한 한국판 뉴딜을 마련하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한국판 뉴딜은 2020년 7월14일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강화’를 바탕으로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 두 축으로 진행된다.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추경 통한 재난지원금 마련과 재정 건전성 사이 균형을 위한 노력
홍남기는 경제 사령탑으로서 2020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맡았다.

2020년에는 재난지원금이 모두 세 차례 지급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네 차례 추경이 이뤄졌다.

한 해에 네 차례 추경이 이뤄진 것은 1961년 이후 59년 만일 정도로 이례적 일이다.

홍남기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재정 사용에는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

2020년 3월2일 추경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에서는 소상공인의 고통을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홍남기는 당시 “일단 굳게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확진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소상공인도 더 버텨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피해를, 불만을, 요청을 더 깊이 헤아리고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최대한의 버팀목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등 공격적으로 재정을 활용하려 할 때마다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재정 소비의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도 했다.

민주당과의 갈등에 2020년에만 두 차례 사의를 표명할 정도였다.

특히 기본소득 등을 주장하며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는 꾸준히 비판을 받았다.

2021년 들어서도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의 활용방법을 놓고 홍남기와 정치권의 이견 표출은 지속되고 있다.

홍남기는 2021년 2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도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실천했다”며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 재정 수지, 국가채무, 재정건전성 문제도 같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홍남기는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로서 일본이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에 나서자 전면에 나서 우리 정부 대응을 지휘했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1일 한국 상대로 수출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우리나라 법원의 '위안부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홍남기는 다음날인 같은 해 7월2일 곧바로 김기남·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같은 해 7월7일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만났다.

2019년 7월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본의 일방적 조치에 가만히 있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홍남기가 맞대응을 거론하면서 이를 두고 메모리반도체나 디스플레이패널 등 제품의 일본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이 떠올랐다.

다만 그는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면 일본경제도 피해를 입는다”며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이은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맞지 않는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대응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홍남기는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개발, 중견기업 육성 등 1200억 원 이상의 추경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2019년 7월18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품 국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핵심소재 부품장비의 연구개발 소요 예산이 국회 추경 심의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설비 확충 등 핵심소재, 부품, 장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8월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어 홍남기는 같은 해 8월12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 추가적으로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연구개발과 해외 인수합병에 앞으로 3년 동안 2조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홍남기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면서 국제 공조도 강화했다. 2019년 10월18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남기는 2020년 2월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시행 이후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 등 가시적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0년 4월1일부터는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모든 주기를 지원해 산업을 안정화하고 핵심기업을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1년 들어서는 2024년까지 100대 소재, 부품, 장비 핵심부품의 공급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홍남기는 2021년 1월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전체 100대 소부장 핵심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2024년까지 달성하겠다”며 “올해는 대일 우선순위 20대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을 확실히 마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정책 3년차인 올해부터는 가시적 성과가 여기저기서 나타나도록 매진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경제 활성화 위해 세계 경제협력 강화
홍남기는 국내 경제활성화를 위해 세계 각 나라와 경제교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2019년 1월29일 카지미르 슬로바키아 부총리와 만나 기존 자동차 부품 등에 머물지 않고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건설,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 2월11일에는 데이빗 말패스 미국 재무부 대외담당차관과 만나 미국 상무부가 진행하는 자동차 관세 부과대상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홍남기는 2019년 2월13일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를 만나 북방지역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상호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300억 달러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2019년 6월21일에는 브엉 딘 후에 베트남 부총리와 한국-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를 열고 신남방정책에 속도를 내 베트남에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위한 해외 인프라 협력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일본이 2019년 7월 한국을 향해 수출규제조치를 시행하자 홍남기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을 제외한 여러 국가들과 협력관계도 넓혀갔다.

홍남기는 2019년 9월5일 러시아 블리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한국-러시아 경제기업인 대화에 참석해 한국과 러시아가 공동출자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키우는 대교모 투자펀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철도, 전력, 가스, 북극항로, 수산, 농업, 조선, 항만, 산업단지 등 9개 분야에서의 한국과 러시아 경제협력사업인 '9-브릿지 협력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20년 1월에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가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의 성과 창출 원년이 되기 위해 북방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방정책 강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2020년 7월에는 방한한 우즈베키스탄의 사르도르 우무르자코프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장관과 만나 한국-우즈벡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 경제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밖에 2020년 1월13일에는 화상으로 진행된 G20 특별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저소득국 채무재조정을 위한 기본원칙을 승인했다.

△2019년 경제활력 높이기 노력
홍남기는 취임 후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2018년 12월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무엇보다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대자동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등 6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사업의 조기 착공을 뒷받침하고 남부내륙철도 등 지역의 대표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대상으로 선정했다.

2019년 예산의 61%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도 9조5천억 원 늘렸다. 투자를 막는 각종 규제를 해소하고 창업 단계별 지원으로 제2의 벤처붐 조성에도 나섰다.

2019년 초 두 차례의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데이터·인공지능(AI)경제, 수소경제, 5세대 이동통신(5G) 활성화방안을 내놓았고 2019년 7월까지 20차례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시스템반도체산업, 원전 해체산업, 바이오헬스산업, 서비스산업 등의 혁신을 추진했다.

홍남기는 2019년 4월25일 수출과 일자리 지원 등이 포함된 6조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추경안은 2019년 8월2일에서야 국회를 통과했다.

홍남기는 2019년 7월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 보강에 최대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3종세트'를 도입하고 '10조 원+α'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방투자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집행하고 혁신성장의 확산을 위해서 혁신성장2.0 추진전략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처럼 경제활력을 높이려 노력했으나 성적은 초라했다.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0.4%로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낮았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6~2.7%로 설정했는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2.4~2.5%로 0.2%포인트 낮췄다.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도 2019년 들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2020년 예산을 2019년보다 확장해 재정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홍남기는 2019년 경제성장률이 애초 전망치보다 낮은 2.0%로 나타났지만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고 바라봤다.

2020년 예산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는 등 재정적 확장기조를 이어가 경제성장률 목표 2.4%를 달성하려는 계획도 내놓았다. 하지만 2020년 들어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으로 -1.0% 성장율에 그쳤다. 물론 이것도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 관련해 소통 강화
홍남기는 최저임금을 높이고 주52시간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추진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증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꼽힌다.

홍남기는 2018년 12월 문재인 정권이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장기적 경제정책으로 평가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성과를 보여줘야하는 과제를 안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됐다.

2018년 12월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시행해 왔지만 소득과 경기지표가 아직 부진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은 단기적 효과를 보장하는 정책이 아니라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일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는 취임 후 열린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기대와 달랐던 경제정책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 근무제 등 정책에 속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2018년 12월26일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2조8천억 원 등 모두 9조 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2019년 3월26일 이원화 구조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2019년 안에 적용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홍남기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곤란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지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줄고 명목임금 상승률은 높아졌지만 일용직처럼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봤다.

홍남기는 2019년 7월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기대 이상 높았지만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3%가 좀 안 되는 수준이라 고용상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용도가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200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홍남기는 2019년 12월11일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52시간 근로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줄 것”이라며 “신규 채용 인건비 등 정부 지원과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특화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
홍남기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중반부로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2월10일 홍남기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 사령탑으로 적임자라 잘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홍남기는 “민간영역과 가장 많이 만난 장관이었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는 2018년 11월9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윤 후보자는 경제정책을 지휘하는 사령탑으로서 특유의 실행력, 추진력으로 포용국가의 동력을 확실히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남기는 지명 이후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력을 확보하면서도 경제의 포용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민들이 주로 탑승하는 6411번 버스 첫 차를 타고 시민들과 대화했다. 6411번은 노회찬 전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때 타면서 널리 알려진 버스 노선이다. 그 뒤 환기 시스템을 만드는 중소기업을 방문하는 등 현장 밀착행보를 보였다.

2018년 12월4일 국회 인사청문회 때 야당 의원들로부터 소신이 부족하다며 예스맨이나 바지사장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자 홍남기는 단호하게 경제팀 수장으로서 책임지고 정책을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예산정국 속에서 여야가 대치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다소 지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2월7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차 요구했고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적격 의견으로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정책 의지와 소신을 확인했으며, 직무를 수행할만한 역량을 갖췄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조정실장
홍남기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조정실장에 발탁돼 가상화폐 규제 등 국정과제를 돌봤다.

2017년 5월11일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 국무조정실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으로는 가장 먼저 임명됐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홍남기를 “기획재정부와 대통령 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직을 경험했다”며 “정책기획 분야와 조정 업무 등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낙연 총리와 손발을 맞추며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가상통화 열풍, 살충제 계란 사태, 라돈침대 사태 등의 굵직한 현안 해결을 지휘했다.

홍남기는 2017년 6월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직접 발표했으며 같은 해 7월 공론화 위원회 인선과 10월 공론화 결과에 따른 공사 재개와 탈원전 로드맵 발표까지 담당했다.

살충제계란 사태가 터진 후 2017년 9월부터 식품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홍남기는 12월27일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등 4대 분야 20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2018년 5월 라돈침대 사태가 터졌을 때도 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대응에 나섰다. 특히 홍남기는 직접 우체국 택배원들과 함께 라돈 침대 수거를 점검했다. 라돈 침대를 야적한 충남 당진을 방문해 주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해체작업에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2017년 12월부터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가상화폐 투기과열과 관련한 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는 2017년 12월28일 브리핑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계좌 실명제 등의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국회에서 정부 대응이 일관성이 없고 성급하다는 지적을 받자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은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2018년 2월14일에는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에 직접 답변했다. 그는 "가상통화 거래를 자기 책임이지만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불법행위는 막고 기술은 육성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남기는 2018년 12월 인사청문회 사전질의에서 “가상화폐는 새로운 현상”이라며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상통화 과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세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활동
홍남기는 진보와 보수 등 성향을 가리지 않고 역대 정부에서 모두 중용됐다.

예산청과 기획예산청 등 예산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2005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정책수석비서관실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홍남기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정책 개발과 혁신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격려금을 받기도 했다.

이후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3년 동안 일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서 뛰었다. 그러면서도 주요 20개국 편입, 금융안전위원회 의결권 확보 등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과 함께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금융위기 충격을 막는 데에도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는 “미국 측 담당자를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가 통화스와프 체결을 설득했는데 나중에는 '왜 한국만 이렇게 집요하게 통화스와프에 매달리느냐'라는 말까지 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 복귀해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대변인, 정책조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시절에는 연금복권 발행을 주도했다.

연금복권은 1등 당첨자에게 20년 동안 매월 500만 원(세전)씩 12억 원을 주는 연금식 복권이다. 연금복권은 유례없는 전량 매진 행진으로 크게 흥행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경제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정부 출범 후에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정책조정수석 밑에서 기획비서관으로 일했다.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의 중심이 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임명됐다. 연구개발·과학기술전략·미래인재 정책업무를 총괄했다.

바이오특별위원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등 범부처 업무 및 거대 연구개발정책을 이끌었다. 또 경제장관회의에서 마련한 창업 활성화정책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년 7월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는 2021년 한국경제의 성장률 반등을 이끌어 내야 한다.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0%였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2020년에 –3% 밑으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것으로 추산되는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 위기에도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외환위기에 빠졌던 1998년(-5.1%)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이다. 1980년(-1.6%)을 포함하면 역대 세 번째 역성장이다.

2021년에는 경기 회복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는 2021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3.2%를 제시했다.

2021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놓고 국제통화기금이 3.1%, OECD가 2.8%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높은 수치다.

홍남기는 경제회복을 위해 2021년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 수준인 연간 예산 63% 조기집행, 정책금융 495조 원 공급, 3대 소비촉진 패키지 추진 등을 계획을 세웠다.

2020년 하반기부터 경제성장률이 반등했다는 점은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 회복에 긍정적 조짐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 1분기에 –1.3%, 2분기에 –3.2%까지 떨어졌다가 3분기에 2.1%로 급반등한 뒤 4분기에는 1.1%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홍남기는 2021년 1월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2020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전하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에 자신감을 지니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다시 한 번 막바지 힘을 모아 전력질주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는 경제성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까다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은 4월 서울시장 등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권의 명언을 걸다시피하고 있다. 2021년 2월4일 내놓은 '83만호 공급' 정책에 성과를 내야 한다.

2021년 2월 들어 여권 내에서 공론화가 본격화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돌파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일부가 '모든 국민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홍남기는 일단 보편지급을 두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 평가
[Who Is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20년 11월26일 강원도 횡성 일반산업단지 디피코 공장에서 열린 '강원형 일자리 지정 선포식'에 참석해 전기자동차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강원도>
성향이 다른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 양쪽에서 청와대 근무를 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다.

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고 예산기준과장, 기재부 대변인,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등 공직생활 대부분을 경제부처에서 일해 재정과 예산업무 전반을 꿰뚫고 있는 정책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물고기를 잡아 오라면 물을 퍼낸다’는 비유가 있을 정도로 성실하게 달려들어 일정 수준의 결과물을 내놓는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시 공부를 할 때부터 꼼꼼하게 모범답안을 잘 정리해 고시반 후배들이 그 덕에 합격한 이가 많을 정도로 정리의 달인이라는 말도 들었다.

2013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파견을 나왔다가 장인상을 당했는데 인수위 업무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장지에 다녀왔다. 재정부 직원들도 상을 모두 마친 뒤에야 상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업무에서는 주요사안을 두고 직접 문서를 작성하고 일일이 메모할 정도로 철두철미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온화한 성품으로 주변을 두루 챙긴다고 전해진다. 청와대 근무 당시 새로운 정책개발과 혁신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정 전반에 두루 능통해 국회나 국정감사에서 어떤 주제로 질문을 받아도 막힘없이 답변해 '만물박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국무조정실장으로 일하면서 이낙연 총리의 깊은 신뢰를 얻었다. 청와대는 홍남기를 경제부총리로 지명한 뒤 이례적으로 이 총리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주례회동에 배석하면서 국정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총리에 지명되자 소신을 드러내지 않고 무색무취하다며 '예스맨' '바지사장'이라는 말도 나왔으나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평가를 불식하기 위해 자신감 있고 적극적 면모를 보여줬다. 이에 여당 의원들에게서 든든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야당 의원도 의지가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기획예산처 시절 예산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박봉흠, 김병일 장관의 비서관을 역임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는 변양균 전 정책실장과 손발을 맞췄다. 이 때문에 홍남기를 김 전 부총리와 함께 '변양균 라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통관료로 정권에 관계없이 중용됐다는 점은 전임 김동연 전 부총리와 동일하다. 다만 김 전 부총리는 모든 업무와 정책 하나하나 손수 챙기는 성향인 반면 홍남기는 전면에 나서면서도 세부적 사항은 실무자에게 믿고 맡기는 성향으로 다소 차이가 있다.

홍남기는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으로 비전·리더십·역량·포용·소신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좌우명은 '성실하고 겸손한 삶'이다.

가장 존경하는 경제학자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와 조지프 슘페터이며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어머니를 꼽았다.

한양대 경영대학원에서 금융증권전공 석사학위 논문으로 '한국 농업금융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1986)를 썼다. 영국 맨체스터 샐포드대학 대학원 개발경제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Korea's Economic Development Experiences and the Third World'(1992)를 썼다.

사건사고
△재난지원금 지급 두고 '보편과 선별 병행' 방침에 공개 반대
홍남기는 2020년 2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과 보편지급 방식으로 병행 추진하겠다고 하자 정면으로 반발했다.

이 대표는 2020년 2월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방역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고 경기 진작을 위한 모든 국민 지원은 코로나19 추이를 살피며 지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는 이 대표의 연설이 끝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대표는 홍남기의 반대 태도에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함께 협의하겠다”며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이야기 해보자는 것으로 협의하겠다는 말 그대로 해석해 달라”는 태도를 보였다.

홍남기와 여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2021년 3월 본격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와 재난지원금 놓고 계속 대립
홍남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지속적으로 이견을 보여왔다.

홍남기는 2020년 8월에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회 발언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2020년 8월31일 국회 예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지사의 ‘단언하는데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50번, 100번 해도 서구 선진국의 국가부채비율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놓고 홍남기에게 생각을 물었다.

홍남기는 “신문보도로 들었지만 저는 책임없는 발언이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임 의원이 “아주 철없는 이야기죠”라고 다시 묻자 홍남기는 한 차례 침묵했다. 임 의원은 다시 한번 “그렇죠?”라고 묻자 홍남기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게 오해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다”고 대답했다.

홍남기는 자신의 발언에 논란이 일자 2020년 9월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가 어떻게 경기도지사에 철이 있다, 없다 하겠나”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는 ‘철이 있다, 없다’에 대답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2021년 들어서도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놓고 홍남기와 이 지사 사이 의견 차이는 지속적으로 표출됐다.

이 지사는 2021년 1월9일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우리나라가 참고 인내하고 협조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 보상을 전세계에서 가장 적게 했다”며 “(국가 재정이) 너무 인색한 것 같다”고 말했다.

홍남기는 다음날인 1월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라면 피해계층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법상 대주주 범위 놓고 민주당과 이견 끝에 사의 표명
홍남기는 2020년 11월3일 경제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견을 빚은 것이 사의 표명의 이유였다.

홍 부총리는 2020년 11월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개월 동안 갑론을박한 데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대주주 기준이) 현행대로 가는 것에 책임을 지고 3일 사의 표명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홍남기의 사의를 바로 반려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20년 11월3일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의 사의를) 바로 반려한 뒤 재신임했다”고 밝혔다.

홍남기의 사의 표명을 놓고는 야당에서 ‘정치쇼’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홍남기는 2020년 11월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진심을 담아 사의를 표명한 것인데 정치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맞춰 부총리로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의 홍남기 탄핵소추안 제출
김정재·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 12월12일 소속 의원 108명의 서명을 받아 홍남기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했다며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정재 의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그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정치세력의 사주를 받아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마음대로 작성한 부분은 절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실정법,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제 65조)은 장관 등의 국무위원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홍남기 탄책소추안은 2019년 12월26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자동폐기됐다.

한국당은 다음날인 12월27일 홍남기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두 번째 탄핵소추안도 법정 처리시한인 72시간이 지난 2019년 12월30일 오후 6시까지 본회의가 열리면서 표결에 부치지 못해 폐기됐다.

홍남기는 한국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관해 "저를 포함한 기재부 직원들은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공직자로서 충실히 이행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예산명세서 작성 지시 논란
2019년 12월8일 예산명세서 작성작업에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동원된 것은 불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2020년 예산 심사를 진행한 일을 두고 비판에 나섰다.

특히 예산 심사과정에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예산명세서 작성작업에 동원된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여야 4+1 협의체는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이고 이들의 예산안 심사에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협조하는 건 국가공무원법 상 금지된 공무원의 정치 관여 행위인 동시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불법"이라고 말했다.

홍남기는 정부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황에서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 예산안 증액 동의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동의권 행사를 통해 수정예산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는 것이다.

그는 2019년 12월8일 기획재정부 내부메일을 통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지원은 권한 범위 내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코 아니다"며 "2020년 예산안 확정작업과 관련 혹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장관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인하 압력
2019년 경기가 둔화하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홍남기가 압력을 가했다는 말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19년 7월18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다. 2018년 11월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8개월 만에 돌려놓았다.

시장에서는 같은 해 7월에는 기준금리 동결하고 8월경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예상보다 이른 금리 인하가 이뤄진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며 정책공조 필요성을 시사했다.

홍남기는 여러 차례 한국은행에 간접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 같은 해 5월 해외 기자간담회에서 “금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제기구 보고서에서 한국은 완화적 기조가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한 달 뒤인 6월 국책·민간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기조의 통화정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홍남기는 2019년 7월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변화한 경제여건을 감안해 금통위가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면서 “국제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같이 하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고려된다”고 말했다. 이 때는 한국은행의 7월 금통위를 2주 앞둔 시점이었다.

이런 발언들을 두고 홍남기가 금융정책에 영향을 미쳐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웅 타다 대표와 설전
홍남기는 혁신성장본부 민간 공동본부장을 지낸 이재웅 타다 대표와 몇 차례 부딪혔다.

이재웅 대표는 2019년 2월15일 홍남기를 향해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며 “공유경제와 관련해 이해관계자 대타협이 우선이라고 한 말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홍남기가 이날 공유경제와 원격진료 사안을 두고 사회적 대타협이 아닌 이해관계자의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 말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재웅 대표는 홍남기가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를 거론한 것을 놓고도 “부총리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가업상속을 활성화한다고 혁신정신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남기는 두 달 뒤인 2019년 4월12일 이 대표가 혁신성장본부장을 사임한 것을 놓고 “본인 의지가 있다면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며 “민간인이 꼭 본부장으로 있어야만 혁신성장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재웅 대표는 같은 해 4월14일 “지금 이렇게 혁신성장이 더딘 것은 부총리 본인의 의지가 없어서냐”며 “대통령은 의지가 있으시던데”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남 탓 그만하고 자기반성을 했으면 좋겠다”며 “혁신을 위해서는 정말 많이 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
홍남기는 기획재정부 자료를 유출한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고발했다가 취소했다.

홍남기는 2019년 4월10일 신 전 사무관을 향한 고발을 취소한다며 “신 전 사무관이 깊게 반성하고 있고 부모님도 재발 방지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는 진정어린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홍남기는 신 전 사무관이 건강을 회복하고 사회로 복귀해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고발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행시 57회 출신으로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기재부에서 근무했다. 그는 2018년 12월29일부터 1월2일까지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과 KT&G 사장 교체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스스로가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1월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위반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다음 날인 1월3일 기재부가 고발하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기고 잠적했다가 서울의 한 모텔에서 발견됐다.

홍남기는 이어 1월4일 “신 전 사무관이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하다 보니 다소 잘못 알려졌다”며 “진정성 있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오해가 누적될 수 있어 부득불 고발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아가 같은 해 2월 말 퇴원해 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는 2019년 3월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도 저희 기재부 후배라 저도 안타깝다”며 “고발취하 문제를 많이 검토하고 고민했다”고 말했다.

△병역 논란
홍남기는 만성간염으로 병역이 면제됐는데 의도적으로 병역을 회피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2018년 12월4일 인사청문회 때 “모욕감을 느낀다”며 의혹을 반박했다. 폐결핵을 2~3년 앓고 치료하다가 간염을 발견했다며 가족력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는 “현재 10년 이상 관련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가 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홍남기는 1983년 처음 신체검사를 받았을 때 폐결핵 탓에 재검대상으로 분류됐다. 행시 합격 전인 1985년 3월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행시에 합격한 후 1986년 12월 재검에서 만성간염으로 제2국민역으로 변경됐다. 이 때문에 병역 회피 의혹이 나온 것이다.

홍남기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보면 그는 행시 합격 후 1985년 10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간염 보균자로 판정을 받았고 1986년 병무청 재검에서 만성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돼 병역을 면제받았다. 다만 비활동성 만성감염으로 공무원 채용은 문제가 없었다.

△경제부총리 교체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마당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 사이 갈등설이 커지면서 두 사람의 교체설이 대두됐다.

청와대는 2018년 10월 김동연 부총리를 연내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고 후임으로 홍남기를 내정하고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는 처음에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으나 같은 해 11월에 접어들면서 "문 대통령의 결심이 아직 서지 않았다"며 사실상 교체에 무게를 뒀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같은 해 11월9일 홍남기를 경제부총리 후보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장하성 실장도 김수현 실장으로 함께 교체됐다.

경제부총리 교체가 결정되자 야당에서 국회 예산안 심사 중 책임자를 교체하는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Who Is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12월1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경제부총리 임명장을 받은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6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6년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1991년 영국 맨체스터 샐퍼드대학에 유학했다.

1993년 경제기획원 심사평가국 행정사무관을 지냈다.

1995년 재정경제원 예산실 행정사무관으로 일했다.

1998부터 1999년까지 예산청과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총괄과 서기관을 지냈다.

1999년 미국 워싱턴주정부 예산성(OFM)에 파견됐다.

2001년 기획예산처로 돌아와 성과주의예산팀장을 맡았다.

2002년 예산실 예산기준과장을 거쳤다.

2003년 장관 비서관을 역임했다.

2004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발탁됐다.

2006년 청와대 정책실 정책보좌관으로 이동했다.

2007년 주미국공사 참사관으로 근무했다.

2010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았다.

2011년 기획재정부 대변인을 역임했다.

2012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을 거쳤다.

2013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실 기획비서관이 됐다.

2016년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에 올랐다.

2017년 5월11일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

2018년 12월10일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임명됐다.

◆ 학력

1979년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4년 한양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금융증권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2년 영국 맨체스터 샐포드대학 대학원 개발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배우자와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홍남기의 부모는 이북 출신으로 6·25 때 원산과 해주에서 피란선을 타고 내려와 부산 국제시장에서 만난 뒤 춘천에 정착했다고 한다.

◆ 상훈

2002년 12월31일 재해대책추진 유공으로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17년 1월12일 자랑스러운 한양인상을 받았다.

2019년 12월5일 자랑스러운 강원인상을 공직부문에서 받았다.

◆ 기타

2020년 3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 모친 등 명의로 10억671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9년 9억9435만 원보다 7276만 원 늘었다.

만성간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대학시절인 1983년 신체검사에서 재검대상에 올랐고 1985년 1급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을 받았다. 1년 만인 1986년 만성간염으로 5급 제2국민역 대상이 됐다.

어록
[Who Is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021년2월5일 국회 대정부질무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가적 재난지원금 지원이 불가피하더라도 전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책을 결정할 때 정책의 필요성, 합리성이 중요하다. 동시에 모든 정책 결정에는 비용이 따르고 제약이 있다는 점도 늘 함께 기억해야 한다.” (2020/02/02,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선진국보다 역성장 폭이 훨씬 작아 우리 경제가 위기에 강한 경제임이 다시 입증된 결과다. 경제규모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들은 –3%대에서 –10% 이상 역성장을 보인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선방과 달리 장기화되는 내수 부진과 그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은 가장 뼈아픈 부분으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해 내수 경제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2021/01/26, 한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1%를 놓고 생각을 밝히며)

“올해 연초 코스피가 3천 선을 넘는 등 주가가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국내 경제여건을 향한 평가, 기업실적과 경제회복에 관한 기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실물과 금융시장의 동행성이 약화한 상태라면 어떤 부정적 충격이 있을지 모른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책을 잘해서 실물이 회복돼 주식시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2021/01/10, KBS 일요진단 ‘재난의 시대, 한국경제 길을 묻다’에 출연해)

“2021년은 위기 전 성장경로 복귀와 동시에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12월 중하순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 (2020/11/23,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상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 상황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에 맞춰 부총리로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진심을 담아 사의를 표명한 것인데 정치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다.” (2020/11/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의 사의 표명 및 청와대의 반려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램프를 만든 것은 어둠이고 나침반을 만든 것은 안개’라는 말이 있다. 지금의 위기는 어렵지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2020/09/29, ‘기획재정부 가족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제가 어떻게 경기도지사에 철이 있다, 없다 하겠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는 ‘철이 있다, 없다’에 대답한 것이 아니다.” (2020/09/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전날 발언을 해명하며)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하여 양질의 신규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견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린다는 자세로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 (2020/08/04,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추가경정예산, 한국판 뉴딜 등 정책효과와 2분기 경제성장을 제약했던 해외생산 등 정상화에 기저효과가 더해지면 3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트랙의 경기 반등도 가능할 것이다.” (2020/07/23,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는 일본에 원상복구 촉구, 두 나라 대화 노력 진행, 국내 관련 제도 재점검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일본이 한국의 노력에 대답을 해야 할 차례로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철회 및 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자세로 진전된 입장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20/07/02,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정책효과,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담아 0.1% 성장목표를 제시한다. 최근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해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2020/06/01,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다. 논의되고 있는 대로 1인당 50만 원, 100만 원씩 주게 되면 25조 원에서 50 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 재정 건전성과 재원 문제가 있고 고소득층에도 주는 게 맞는 지 형평 문제에도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2020/03/1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금에 반대하며)

"모든 경제부처가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대책을 준비 중이다. 경제회복 모멘텀을 지켜내기 위해 내수 활성화 등 추가적 패키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 상황을 완벽하게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으로 어려우며 국민·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가능하다." (2020/02/19,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실제 파급 영향을 넘어선 지나친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경제소비심리 위축이 크다.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민간 투자 확대, 내수 활성화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종합적 패키지 대책을 조속한 시일 안에 준비해 시행해 나가겠다." (2020/02/14, 서울 은행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거시금융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파급 효과와 관련해)

“아직까지 이번 (코로나19)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나 조기에 종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경기하방 압력으로의 작용할 수 있다. 각 부처는 각별한 경계심과 긴장감을 지니고 대응해야 한다.” (2020/02/03,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9년) 2% 성장이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 (2020/01/22, 인천 소재 정밀화학소재 기업 경인양행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2019년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압축성장 배경인 모방·추격형 성장전략, 불균형 성장전략, 정부 주도 성장전략은 현시점에서 맞지 않다. 앞으로는 변화와 혁신의 길, 가보지 않은 길, 규칙이 있는 길, 예측 가능성의 길을 가야 한다.” (2020/01/19,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기획재정부 간부 워크숍’에서 진행한 ‘우리 경제사회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취업자 증가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됐다.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 (2020/01/15,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중동사태와 관련해 엄중한 인식과 대응자세를 갖출 필요가 있으나 지나치게 과도한 불안감을 강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각 경제주체들은 정부를 믿고 각자의 역할에 차분하게 임해달라.” (2020/01/1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2019년은 글로벌 경제둔화와 국내경제 구조변화가 동반돼 이중의 어려움이 겹쳤던 한 해였다. 2020년에는 경기반등을 이루고 성장 잠재력 확충의 토대를 구축하겠다.” (2019/12/31, 2020년 신년사에서)

"청와대의 원칙을 강요할 순 없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의왕에 30년째 사는 집과 세종에 분양권 1개가 있어 1주택 1분양권자인데 입주 전까지 팔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입주 후에는 팔도록 하겠다." (2019/12/18,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다주택자는 1채를 제외하고 처분하자'는 청와대의 원칙과 관련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겠다." (2019/12/16,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지원은 권한 범위 안의 적법한 것으로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 지원이 결코 아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국회 확정과 관련해 혹 문제가 제기되면 모든 것은 조직의 장인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하겠다." (2019/12/08,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장관과 차관 등이 사무관에게 예산명세서 작성 등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핀테크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19/12/04,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보호무역주의와 4차산업혁명 등의 환경 속에서 앞으로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든든한 협력 파트너로서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 (2019/11/28,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베트남 기획투자부, 주한베트남대사관이 공동주최한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고난도 핵심 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수요회사와 공급회사의 협력, 협업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공급회사와 수요회사 사이의 협력으로 공급회사는 안정적 수요처를 확보하고 수요회사는 공급받는 제품의 품질이 개선되는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2019/11/20,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전자소재 개발회사인 율촌화학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앞으로 세계무역기구 내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019/10/25,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마친 뒤 가진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2%대의 낮은 잠재성장률은 저성장시대의 뉴노멀(새로운 기준)이다. 잠재성장률이 예전에는 3~4%였다가 이제는 2.5~2.6%로 낮아졌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것보다 더 낮아질지도 모른다.” (2019/10/2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1년 동안 국회에 머물러 있는 '데이터3법' 등은 하루하루가 급하다. 입법이 늦어질수록 빅데이터 기반 산업발전이 늦어지고 유럽연합(EU) 수출기업들은 유럽연합 고객 정보처리를 위해 막대한 법률비용을 부담하거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2019/10/22,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계경제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발달에 힘입어 성장했고 한국도 그 모범적 사례다. 하지만 최근 무역분쟁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9/10/20,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에서 세계은행 이사국 대표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다. 비경제적 이유로 수출을 규제하는 일본의 조치는 6월 열린 ‘G20 오사카정상회의' 합의의 정신과도 배치된다." (2019/10/18,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2019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일정 가운데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를 만나)

“한국과 일본 경제구조는 ‘윈윈(win-win)관계’였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이어진다면 한국 제조기업과 일본 수출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국경제는 충분한 정책여력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 역경을 극복한 전례가 있어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다시 한번 잘 헤쳐나갈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향한 한국의 여정에 동참해도 된다.” (2019/10/17, 미국 뉴욕 세인트레지스호텔에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나아가는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열린 설명회(IR)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2020년 예산안에 2조 원이 넘는 대책비를 반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을 지속하겠다.” (2019/10/11,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최근 신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대외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한국과 중남미 경제협력 관계는 지속할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과 중남미 사이의 경제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2019/10/07,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차 한-중남미 비즈니스 서밋’ 행사에서)

“지금 경제 상황과 여건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 같다.” (2019/10/02,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단기적으로 수급 애로를 해소해주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다. 파악한 바로는 소재·부품·장비의 공급 제한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업의 생산능력에 피해가 일어난 경우는 없다." (2019/09/30,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세계무역기구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지를 놓고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9/09/2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와 관련해)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 (2019/09/18,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겨대책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연구개발(R&D)과 해외 인수합병(M&A)에 앞으로 3년 동안 2조7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2019/09/11,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2019년 경제성장률 2.4%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인식을 지니고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게 국민들을 향한 최대의 보답이다.” (2019/09/09, 민생과 물가 점검을 위해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식공유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불확실성을 극복하는데 기여하는 영역까지 확장돼야 한다. 글로벌 변동성 확대는 경제위기 발생 때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더 큰 시련을 줄 수 있다." (2019/09/09,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성과공유 콘퍼런스에서)

“부동산으로 횡재 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는 지니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다.” (2019/09/01,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과 비교할 때 월등하게 확장적 기조로 판단된다. 재정이 역할을 적극 다해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쪽이 경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2019/08/29,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의 종료 결정에 일본이 반응하는 데 따라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쉽게 걷히지 않을 수 있다.” (2019/08/23,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책·민간 연구기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과 관련해)

“2020년 예산에서 역점을 둔 것은 세 가지다.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예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포용관련 예산, 국민편익 증진과 안전관련 예산에 증액되는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 (2019/08/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원형 일자리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범사례다. 중소기업도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것이다. 기업과 근로자에 관해 재정·금융·세제 등 가능한 방안들을 조합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 제조업 불모지인 강원도에서 전기차가 생산되기를 기대한다.” (2019/08/13,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열린 '강원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서)

“내년(2020년)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0배 넘게 투입하겠다.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에도 추가적으로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겠다." (2019/08/12, 경기도 파주출판단지에서 열린 디스플레이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과도한 쏠림 등에 따라 외환시장 불안이 발생하면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시장안정조치를 해나가겠다. 증시 수급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하겠다.” (2019/08/07,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대외의존형 사업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항구적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겠다.” (2019/08/05,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한국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체적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 (2019/08/02,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부당한 조치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하지만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두 나라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두 나라 국민 감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2019/07/2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일본의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와 관련해)

“추경(추가경정예산) 때문에 속이 탄다. 추경은 이미 ‘데드라인’을 지났거나 (바로 앞에) 와 있는 만큼 구구절절 호소하기 위해 국회에 왔다.” (2019/07/24, 여야3당 원내대표를 만나 추가경정예산 신속 처리를 요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업이 더욱 빠르게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7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내놓은 ‘3종세트’를 포함한 투자에 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 (2019/07/22,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에 보고하는 형태라 제약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정부가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같은 국제사회 공조, 국산화와 생산능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2019/07/18,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대화 단절로 상황이 악화되는 일은 두 나라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일본이 수출통제조치를 철회하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 (2019/07/17, 경제활력대책회의서 일본의 한국을 향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7월 초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빠르게 추가경정예산을 1차 검토한 것이 1200억 원이지만 (예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검토해 판단해주신 규모대로 하겠다.” (2019/07/1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과거 2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기대 이상 높았지만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은 3%가 좀 안 되는 수준이라 고용상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수용도가 잘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2019/07/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맞지 않는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대응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 (2019/07/08,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관련해)

“추경 사업은 목적에 맞는지,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지, 올해 성과를 눈에 띄게 낼 수 있는지 등 세 가지 기준으로 엄선했다. 가치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사업을 편성하면서 (선심성은) 생각하지 않았다.” (2019/06/27, 연합뉴스TV 뉴스센터12에 출연해)

“민간 설비투자나 건설투자가 굉장히 부진해서 이런 분야를 놓고 하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정부도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 경기 하방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어 여러 가지 대응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다.” (2019/06/14, 국책·민간 연구기관장과 간담회에서)

“최근 미국과 중국 무역갈등 장기화 가능성 등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경제심리도 다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추경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 국회에서 추경안 심의를 시작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추경안 통과가 늦어지면 사업집행 기간이 짧아지고 애써 마련한 추경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2019/05/29,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중국은 한국의 경제적 파트너이자 선의의 경쟁자다. 두 나라 경제의 상호 연계성이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과 중국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점은 사실이다. (이런 경쟁이) 기술 개발을 빠르게 만드는 효과도 있는 만큼 (중국을) 위협보다는 선의의 경쟁자로 보고 있다.” (2019/05/17,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인터뷰에서)

“이번 아시아나항공 사태의 핵심은 신뢰다. 감사의견 논란에 따른 신뢰 훼손이 사태의 시작이었고 신뢰할 만한 자구안의 마련이 문제 해결의 기초를 제공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 자구안을 착실히 이행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관련 기관 등은 적극 협조하고 노력해야 한다.” (2019/04/23,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 지원과 매각계획을 밝히며)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역량을 계속 강화하면서 추경을 비롯한 재정 보강으로 (경제를) 잘 뒷받침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성장률 목표 2.6~2.7%를 꼭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2019/04/10,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편성을 예고하며)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해 차등의결권을 적용하는 방안을 엄격한 필요조건 아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차등의결권과 관련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 민간 의견과 관계부처 장관들과 폭넓은 협의가 필요하다.” (2019/03/06, 제2벤처붐 확산전략 합동브리핑에서)

“북한과 미국의 2차 정상회담 결과 대북제재가 완화하면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할 것이다. 정부는 남북경협이 이뤄질 때를 대비해 준비해왔고 앞으로 꾸준히 준비해 나가겠다. 남북경협이 진행되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019/02/27,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을 대비해야 한다며)

“공유경제와 원격진료는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 제도다.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에서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반대를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를 도입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존 이해관계층과 상생방안을 만들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야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다.” (2019/02/15, 중소기업 CEO 혁신포럼에서 ‘4차산업혁명과 우리의 대응’ 강연)

“스튜어드십코드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대한항공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이 10% 이상의 지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히 스튜어드십코드가 작동될 것으로 생각된다.” (2019/02/01, 국민연금의 한진칼 주주권행사 결정과 관련해)

“신 전 사무관 일로 기재부 내부에 불신의 벽이 생기고 소통이 위축돼선 안 된다. 위아래 직급 사이, 동료들 사이에 더 활발하게 소통해야 한다. 각자가 자기 업무에 자부심을 지니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내부에서 토론은 치열하게 하되 밖으로는 조율된 한 목소리가 나가야 한다. 특히 사실과 다르게 또는 정확하지 않게 얘기가 나가 오해를 불러오는 일은 정말 경계해야 한다.” (2019/01/11, 취임 1개월을 맞아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신 전 사무관이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말하다 보니 기재부 내에서 실제 이뤄진 의사결정 과정과는 다소 잘못 알려졌고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것이 있다. 외압이나 압력은 없었다. 기재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전체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탓이 크다. 압력이 아니라 여러 변수를 고려해 결정했는데 청와대도 의견을 제기할 수 있고 기재부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제팀 내부에서의 조율과 더불어 청와대 등과 비공식 조율을 앞으로 더욱 확대하겠다.” (2019/01/04,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건과 관련해)

“경제정책의 궁극적 종착지는 일자리 창출이다. 적어도 민생만큼은 반드시 2018년보다 좋아지도록 만들겠다.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가계와 기업 등 개별 경제주체가 희망을 갖춰 소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8/12/31, 2019년 신년사에서)

“2019년 경제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만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 범위로 내놓았다. 정부가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체질을 바꿔 경제성장률을 (목표보다 더욱) 높게 끌어올리겠다는 정책적 의지도 반영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범위를 결정했다.” (2018/12/17,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시장 기대와 달랐던 경제정책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겠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정책에 속도조정이 필요하다면 보완하겠다.” (2018/12/12,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에서 수많은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제 성과로 말하고 성과로 승부내야 한다. 이제 프레임에 갇힌 정책 논쟁에서 벗어나자. 당위성에 매몰된 정책, 알맹이는 없으면서 포장만 바꾸는 정책은 그만 하자. 팍팍한 국민생활에 실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에 집중하자. 우리 모두 경제정책이 의도한 성과가 확연히 나타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자.” (2018/12/11,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사)

“고용 없는 저성장,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 그리고 포용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는데 제 역량을 쏟아붓겠다.” (2018/12/04,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올해 어려움이 내년에 금방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성장률 등 견고한 지표가 보여 지금 경기가 침체나 위기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2018/11/09, 경제부총리 내정자 기자간담회)

“정부는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조작정보로 바꿔 부르기로 했다. 표현의 자유는 해치지 않는 선에서 허위·조작 정보는 단호히 대처하고자 한다. 관계부처 간에 어떻게 대응할지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달 중에 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2018/10/10,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와 관련해)

“예산집행 문제는 (이낙연) 총리에게도 보고 했고, 총리도 동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제가 국회에서 얘기된 데 대해 죄송하고 부끄럽다. 외부적으로 문제없도록 조율하고 결과에 대해 보고하겠다.” (2018/08/27,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총리 비서실 예산권한을 국무조정실이 갖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주민 여러분의 사전 동의 없이 마을 인근에 문제의 매트리스를 야적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보관된 매트리스의 안정성이 확인됐고, 정부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어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서 신속하게 당진항에 있는 매트리스를 처리하겠다.” (2018/07/16,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만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어느 한쪽으로 결론을 내기에는 충분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가상통화 문제는 취급업소를 폐쇄하는 것부터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장일단이 있어서 부처 내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입장이 엇갈려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상화폐의 성격 규명을 한 나라는 아직 없다.” (2018/02/27,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2018/02/14, 청와대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 답변)

“가상화폐와 관련한 것은 투자라기보다 투기적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암호화폐와 관련돼 일부 조율되지 않은 표현이 표출된 것은 죄송하다. 국무조정실이 잘 조율해서 정제된 표현을 하도록 하겠다.” (2018/01/18,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고, 묻지마식 투기까지 기승을 부려 이런 비이성적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거래소 폐쇄 의견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놓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 (2017/12/28, 가상통화 관계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471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한 시민참여형 조사로서 제3의 독립된 검증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신뢰성 있게 진행됐다. 정부는 절차는 공정하고, 숙의는 풍부했고, 결과는 신뢰할 수 있게 나왔다고 본다.” (2017/10/24,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을 발표하며)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일부는 기획비서관 재임 시절 내가 작성한 게 맞다.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립적으로 적어서 정리했다. 내 마음대로 회의를 한 것도 아니고, 내 역할이 회의 결과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2017/07/17, 청와대에서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때 문건과 관련해)

“새 정부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진력해달라.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흐트러짐 없이 맡은 업무에 충실해 달라.” (2017/05/16, 전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주재해)

“공직을 접는가 했는데 총리실에서 더 일하게 됐다. 미래부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잊지 않겠다. 무엇을 하든 열심히, 그리고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겠다. 제 역량이 적었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동안 미래부에 보내준 따뜻한 관심, 예리한 지적, 건설적 제언 등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2017/05/11,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된 후 미래부 기자실을 들러)

“창업가 여러분들이 기술개발과 사업화 준비로 밤낮없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혁신센터가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시가 추경을 통해 서울센터 지원예산을 확보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 (2017/01/03,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 방문한 자리에서)

“창조경제센터를 동물원에 비유한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창조경제센터 내에서는 물론 창업 꿈꾸는 이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 보고 적절치 않다. 전담 대기업이 창업기업이나 센터와 간련해서 독점계약, 특정권 행사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16/10/07, 국회 국정감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향한 정치권의 부정적 시각을 반박하며)

“벤처 창업 융성을 통해 창조경제 활성화를 견인해야 한다. 스톡옵션 활용 우수인재 유치, 기업 인수합병(M&A), 기업상장 지원시스템 구축 등 벤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 (2016/06/14, 벤처기업인 현장간담회)

“지난 2월부터 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투자 촉진 대책이 시행될 경우 공공에서 1조 원, 민간에서 1조5천억 원의 추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2/05/01, 투자 및 일자리창출 방안을 발표하며)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세수확보 측면에서 증세는 물론, 감세정책 조정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포퓰리즘 성격의 복지는 재정준칙에 따라 엄격히 대응하고 서민층의 복지 수요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2011/08/16, 기획재정부 브리핑에서 균형재정을 위해 감세정책 철회 가능성을 시사하며)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연금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를 감안해 1등 당첨금이 노후보장과 연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대박 이유인 것 같다.” (2011/07/29, 연금복권의 성공 이유를 분석하며)
korea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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