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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 옛 도심에 공공기관 유치 추진 쉽지 않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5-29  16: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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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옛 도심지역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혁신도시 지정에 힘쓰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대전지역이 빠지면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허태정, 대전 옛 도심에 공공기관 유치 추진 쉽지 않아

▲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허 시장은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적극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허 시장은 27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 제외로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인재 채용에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혁신도시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6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적극적이고 장기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허 시장이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122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놓을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그동안 1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전 방문과 2월 충청권 4개 시도 공동건의문, 5월 대전지역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했다.

현재 대전을 혁신도시에 추가로 지정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허 시장은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올해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선언할 만큼 혁신도시 지정에 힘을 쏟고 있다. 혁신도시 지정이 공공기관 이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는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05년 10개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한 뒤 지금까지 153개 공공기관을 부산 대구 등 혁신도시로 이전시켰다.

하지만 대전은 대덕특구와 정부청사가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됐다.

허 시장은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옛 도심지역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옛 도심지역에 공공기관을 유치해 활성화를 이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허 시장의 전략에 힘을 싣고는 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3일 “공공기관을 대도시로 보내 옛 도심을 살려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선 베이징과 상하이, 도쿄와 오사카처럼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좋은 대도시들이 공존하는데 서울은 그런 경쟁자가 없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대도시의 옛 도심으로 이전하면 땅값은 좀 더 비쌀 수 있지만 혁신도시와 달리 인프라가 확보돼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허 시장이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지원’ 용역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용역 과업지시서의 목적 1순위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정책 성과 평가를 토대로 한 혁신도시 미래 발전전략 마련 지원’이라고 나와 있다.

기존에 조성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정책 성과의 종합평가가 주로 다뤄지면서 대전지역이 용역대상에서 빠졌다. 필요에 따라 용역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단서가 있지만 허 시장으로선 아쉬운 점이다. 

용역결과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오는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허 시장이 먼저 대응해 정치권에서 움직임이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 시장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16일 ‘국회의원 초청 시정간담회’에서 “현재 대전시에서 유치하려는 공공기관이 어디인지 국회의원도 미리미리 알아야 보조를 맞출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는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부산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입법발의 등을 위해 나서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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