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안에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의 역차별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놓는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10월 초부터 인터넷사업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해외 콘텐츠 제공자(CP)와 통신사의 계약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통위는 국내외 기업들의 다양한 계약 방식을 정형화해 비교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국내외 사업자 사이의 역차별 여부를 점검한다.
이를 토대로 12월까지 공정한 망 이용대가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문가와 유관 기업 및 단체 관계자 48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도 12월까지 국내외 사업자 사이의 역차별 해소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10~11일에 열린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구글과 페이스북 등 외국 인터넷사업자들이 한국에서 망 이용대가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에 따르면 구글은 2017년 한국에서 약 4조9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망 사용료는 전혀 내지 않고 200억 원의 세금만 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세금과 함께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