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 수수료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낮추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드 수수료를 개편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원가도 나오지 않게 하는 일은 없다”며 “적격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무리하게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가맹점의 부담을 카드 수수료를 쥐어짜서 풀려는 것 아니냐”며 “이미 낮은 카드 수수료를 0%대로 낮추면 사업이 되겠나”고 묻자 최 위원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최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 0%는 신용카드 회사에 부담을 지우겠다는 게 아니라 별도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있지만 카드 수수료율은 소상공인에게 늘 부담되는 부분으로 꼽혔다”며 “합리적으로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고민하고 카드사가 적절한 수익구조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에 영향을 주는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년 동안 전업 카드사 8곳의 마케팅 비용이 1조2천억 원 늘었다”며 “그런데 카드사들은 수수료에 영향을 주는 적격비용 산출 내역서를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마케팅비용 가운데 포인트 등 부가 서비스는 신용카드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다만 카드사들이 영업 전략 측면에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는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11월까지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격비용 산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마케팅 비용구조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살피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