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계획에 기존 신도시와 관련된 교통대책도 포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답변에서 “2018년 안에 내놓을 주택 공급계획에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가급적 포함해 그 지역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불안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9월21일 주택 공급대책에 대형 공공택지 4~5곳을 개발해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을 담았다가 신도시의 베드타운화에 따른 교통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을 감안한 대책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기존의 2기 신도시 대상으로도 교통대책을 내놓아 인근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관련된 교통 등의 인프라와 자족시설을 함께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로 ‘실수요자 보호’를 들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가격 급등이나 급락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적정한 수준을 지키면서 실수요자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9.13 부동산대책을 시행한 뒤의 주택시장 상황을 놓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편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주택시장도 상당 부분 안정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주택 2채의 보유자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주택 1채의 소유자도 거주 목적이 아니면 고가 주택을 사지 못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지금까지 아홉 차례 나온 부동산대책의 평가와 문제를 질문받자 김 장관은 “실수요자의 주택 청약이 그전보다 26% 증가했다”며 “2017년 8.2 부동산대책 이후 안정됐던 시장이 2018년 여름에 다시 과열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임대사업 등록자에게 혜택을 줬다가 줄이는 등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혜택 가운데 과도했던 부분을 수정한 것이지 갈팡질팡하는 게 아닌 만큼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보인 점을 놓고 “부동산정책의 기본은 수요 억제와 공급 완화”라며 “금리 인상에 관련된 의견이 있지만 (기준금리의) 결정권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있다”고 해명했다. 

김 장관은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 “남북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고 경우의 수도 많아 일방적으로 퍼준다고 말하기에는 섣부르다”며 “실태 조사를 통해 사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연해주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이 대북제재를 어길 가능성을 지적받자 “남북 경제협력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지만 이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제재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몇 년 전부터 에어인천의 외국인 임원이 불법적으로 재직하고 있던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삼지 않았다는 의혹을 질문받자 “실무자들이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다”며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