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발언으로 전기요금 개편의 가속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하반기 국회 전기요금 개편 논의를 앞두고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의 가능성도 커졌다.
 

성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심야 시간대의 조업 쏠림 현상과 기업 사이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을 바라고 있는데 성 후보자가 추진하는 전기요금 개편에 요금 인상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게 됐다.

김 사장은 7월 전기 생산을 두부 만들기에 비유하면서 “나는 콩을 가공해 두부를 생산하고 있다”며 “수입 콩값이 올라갈 때도 두붓값을 올리지 않았더니 이제는 두붓값이 콩값보다 더 싸다”고 말했다.

전기 생산원가를 회수하고 회사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한국전력은 산업부의 전기요금 정책에 뜻을 같이할 것”이라며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적절하게 조정하는 데 방향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전기 사용을 촉진하고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는 것을 고려해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을 책정했지만 경부하 시간에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한국전력의 적자 부담도 커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에너지저장장치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까지 경부하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심야시간 충전 때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면서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더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애초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을 2018년 말까지 인상하기로 방향을 결정했으나 야당이 탈원전에 따르는 비용 증가 때문이 아니냐고 문제 삼은 데다 관련 업계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요금 인상을 2019년으로 미뤘다.

그러나 성 후보자가 백운규 장관보다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에 개편의 필요성을 분명히 한 만큼 산업용 경부하 시간대 전기요금이 다시 올해 안으로 인상될 여지가 생겨났다.

성 후보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인사청문회 질의에 에너지 전환정책, 탈원전 등과 전기요금 개편을 명확히 구분해서 답변했다.

성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는 에너지 전환정책에 뒤따르는 비용이 미미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