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향한 공격에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보려면 시간을 더욱 들여야 한다는 판단 아래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은 소득주도성장정책에 계속 힘쓸 뜻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야당과 재계 등의 공세에 전방위로 대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의 영상축사에서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며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곧이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최근 고용과 가계소득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포기가 아니라 관련 정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과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몰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은 분배를 통해 노동자의 소득을 증대해 고용과 수비 수요를 늘리면서 경제 성장을 이끄는 방식이다.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 대통령의 핵심 경제정책기조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악화된 고용과 가계소득 지표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실효성을 가늠하기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영상축사에서 “취업자 수와 고용률, 상용 노동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고용의 양과 질 전반은 개선됐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EITC)과 기초연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실무방안과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시행되면 지금보다 경제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월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매달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요건을 2019년부터 완화해 소상공인 지원을 기존보다 3배 늘린다.

2019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세웠다. 프랜차이즈의 ‘갑횡포’를 막는 가맹업법 개정과 신산업의 사후 규제를 뼈대로 삼은 규제샌드박스법 등의 법안들도 내놓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에 상당한 애착을 보여왔고 이 정책을 좋게 보는 지지층도 상당한 만큼 정책 노선이 쉽게 바뀌기 힘들다”며 “적어도 연말까지는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하면서 미세조정으로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소득주도성장을 향한 공격의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소득주도성장을 유지하는 것은) 오기도 아니고 ‘무대뽀’로 밀어붙이기 위해 집권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다시 검토할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며 “아집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26일 통계청장을 황수경 전 청장에서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으로 교체한 것도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 

통계청은 2분기 가계소득동향을 조사할 때 표본집단의 오류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조사 결과 최악의 양극화 결과가 나타난 점도 통계청장 교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추측이 나온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 통계청장을 표본 논란으로 바꿨는지 청와대의 마음에 안 들어서 경질한 것인지 국민이 궁금하게 여긴다”며 “이번 통계청장 인사는 대단히 잘못된 인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