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누그러진 폭염으로 전력 수급의 부담을 덜게 됐다.

하지만 전기요금 개편이라는 가볍지 않은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력거래소는 17일 전력 수급 예보를 통해 “최대 전력 발생 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로 최대 전력은 8천만kW(킬로와트)가 예상된다”며 이 시간대 예비력으로 1977만kW, 예비율로 24.7%를 전망했다.

8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사이에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 기간 전력 예비율은 대부분 10~20%대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백 장관은 이번 여름 폭염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가 탈원전정책을 향한 비난여론으로 이어질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는데 위험한 시기를 지나며 한시름 덜게 된 셈이다.

하지만 백 장관에게 이번 폭염이 안겨준 과제는 만만찮다. 전력요금 개편 과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기회에 전력요금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 또다시 폭염이 찾아왔을 때 누진제 등에 따른 국민의 불만이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백 장관은 국회 에너지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가정용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제도 전면을 개편할 뜻을 보였다.

국회 에너지특위는 자유한국당이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실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주도적으로 제안해 구성되는 위원회다.

에너지특위에서 이뤄질 전기요금 개편 논의는 자칫하면 탈원전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백 장관이 위원들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특위가 가정용 누진제뿐 아니라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을 함께 다루는 점도 백 장관에게 부담일 수 있다.

여야는 가정용 누진제 폐지에 한뜻을 보이고 있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을 개편하는 문제를 놓고는 기업 부담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와 관련해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산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국회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탈원전정책과 연관지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