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론화를 통해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개편할 뜻을 보였다.

백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백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한 긴급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전기요금과 관련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체계 전반의 근본적 제도 개편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고리5, 6호기 때와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백 장관은 “국회에 관련 상임위가 있고 특히 하반기에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상설특위로 개설됐다”며 “그 안에서 활발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요금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뜻”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누진제를 완화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근본적으로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다만 자칫 잘못 손대면 가구의 1년 평균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더 커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전기요금 개편 논의가 이뤄지면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문제도 함께 다룰 것을 예고했다.

백 장관은 “산업용 전기는 경부하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야간 시간 전력을 과다하게 사용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점도 국회에서 같이 논의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이나 산업계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긴급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우선 한국전력이 부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재원은 2016년 때처럼 에너지특별기금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하면 폭염을 재난으로 보고 재난 예산을 지원받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한국전력이 우선 비용을 부담한 뒤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력의 재무구조가 녹록하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지만 재난 수준의 폭염 속에서 한국전력도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고통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다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장관은 폭염 관련 지원대책이 너무 늦게 나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전기요금 표본과 통계를 살펴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느라 늦어졌다”며 “지원대책이 늦어진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