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을 놓고 공론화 절차를 거친 결과 수능 비중을 늘리고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제도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해 수시와 정시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등 세 가지 쟁점사항을 놓고 4가지 의제를 마련했다.

1안은 정시와 수시의 균형을 유지하되 정시를 45%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시에서 수능을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학 자율에 맡겼다.

2안은 정시와 수시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되 수능은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안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은 현재보다 강화되지 않는 수준으로 가능하게 했다.

3안 역시 정시와 수시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겼지만 수능을 상대평가로 유지하도록 했다. 수시에서 수능을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마지막 4안은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 비율을 고르게 설정하도록 했다. 수능은 상대평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이 같은 4가지 안 가운데 시민참여단이 두드러지게 지지한 안은 없었다. 4지선다가 아닌 독립평가를 시행한 결과 1안이 52.5%, 2안이 48.1%의 지지를 얻었지만 4안(44.4%), 3안(37.1%)과 현저한 격차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웠다.

다만 2020학년도 기준 19.9%인 일반 대학의 정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시 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82.7%였다. 

수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비슷했다. 2020학년도 기준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은 36.7%인데 30%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6.0%, 40%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35.5%였다.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상대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많았다. 

전 과목 절대평가 의견이 26.7%, 절대평가 과목 확대 의견이 27.0%였다. 전 과목 상대평가 의견은 19.5%, 상대평가 과목 확대 의견은 15.3%였다.

시민참여단의 95.7%는 입시제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입시제도가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92.8%나 됐다. 반면 입시제도가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51.2%에 그쳤다.

시민참여단은 공론화 최종 결과와 본인 의견과 다를 때 93.0%가 존중하겠다고 답변했다. 공론화 과정이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의견도 93.7%로 높았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국가교육회의에 제출된다.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 전체 논의를 거쳐 권고안이 확정된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의 마지막 단계인 시민참여단 조사결과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시민들이 충분한 경청과 토의를 거쳐 국가 정책에 의견을 제시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보고서를 전달받을 국가교육회의는 물론 국민 여러분 모두 조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