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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진에어 면허취소 관련한 청문 비공개로 진행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7-26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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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와 관련한 청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6일 “청문절차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청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진에어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진에어 면허취소 관련한 청문 비공개로 진행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관계자는 “청문 취지가 면허 취소와 관련해 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놓고 진에어에 소명의 기회를 주는 데 있다”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으면 청문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주주들이나 직원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별도로 공개 간담회 등을 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문 말고도 직원들, 진에어 주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또 면허자문회의 등 전문가 자문을 받는 절차를 추가로 밟은 뒤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23일 국토교통부에 청문 공개 신청서를 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에어는 “직원들과 진에어 협력회사, 소액주주, 외국인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원활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청문을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청문내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에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세종시에서 진에어의 항공운송 면허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연다. 앞으로 공개 간담회나 면허자문회의 등을 추가로 진행한 뒤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진에어는 2010~2016년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에 올린 탓에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놓여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미국 국적자인 만큼 국적 항공사의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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