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해서 은산분리 완화를 찬성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
최 위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지금까지 밝혀왔다”고 말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그는 금융 혁신과제의 제도화에 필요한 법안의 예시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등을 들면서 의원들에게 조속한 의결을 요청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 2건과 특례법 3건이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다.
이 법안들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에서 은행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10%(의결권 지분 4%)에서 34% 또는 5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긍정적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문을 열면서 은행들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떨어졌고 외환 송금 수수료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등 소비자에게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고 이를 더욱 확산하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 원장도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금감원장으로 취임하기 전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 태도를 보였던 데에서 돌아섰다.
윤 원장은 “특례법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대상의)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필요한 감독과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을 키우는 일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이 정책으로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잘 감독하는 쪽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