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부터 나온 계엄령 문건의 성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으로 계엄을 타진했다고 봤지만 자유한국당은 국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태도를 보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무사의 계획대로 됐다면 계엄을 바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것 같다”며 “그게 바로 쿠데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무사는 2016년 11월3일부터 계엄을 검토했는데 이때는 1차 촛불집회 닷새 뒤로 대통령 하야는 고려되지도 않았던 때”라며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박흥렬 전 청와대 경호실장,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다 포함하는 '이너서클'이 이때부터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정권교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안위를 위해 계엄으로 사태를 정면 돌파하려 했던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권한이 없는 기무사가 무척 자세한 계엄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엄중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계엄령 문건이 단순히 계획서였을 뿐 계엄을 실행으로 옮기려 했다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봤다. 

이종명 한국당 의원은 “군에는 계엄령 관련 실제 계획이나 실행을 해본 사람이 없다”며 “이 때문에 군에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실무 편람 하나 만으로 (계엄을) 할 수 있겠느냐’는 염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계엄은 지난 40년 동안 선포된 적이 없다. 

이 의원은 “군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비해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하는데 이런 여러 계획들은 시행되지 않고 묻혀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관련자들을 놓고 국방부에 내부 징계를 요구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실이면 사실대로 처벌받고 아니면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며 “각군 참모총장은 계급장 뗄 생각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무사는 문건을 발견한 즉시 국방부 장관과 담판을 지어서 내부에 암같은 존재가 있으면 도려냈어야지 왜 이걸 청와대까지 들고 가고 국방위까지 와서 난리를 피우게 하냐”고 말했다. 

국방부는 23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 67쪽 전체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문건은 20일 청와대가 일부 공개한 것과 같은 자료로 계엄 선포와 이후 시행을 놓고 단계별 대응방안과 조치 등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