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의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즉시 추가 대책을 내놓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 서울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세도 최근 둔화하고 있는 추세”라며 “다만 시장 과열이 재연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이 2017년 8월 0.25%에서 올해 5월 –0.03%를 보인 점 등을 주택시장이 안정화한 근거로 꼽았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봤던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도 많이 줄었다고 봤다.

전체 주택거래량 가운데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에 월평균 29.8%를 보였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비중은 34.5%까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주택자의 주택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 오름세가 둔화했지만 부동산시장 과열의 불씨가 아직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힘든 만큼 시장을 예의주시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공시지가의 낮은 현실화 수준과 (실거래가와)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지적들을 잘 알고 있다”며 전문가의 자문과 대내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시지가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강화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시지가는 실거래가의 50~70%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에 따라 보유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조세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합리적 대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원론적 의견만 내놓았다.

김 장관은 “언론과 여론을 보면 보유세 개편안이 (예상보다) 세지 않다는 평가가 대부분인 듯하다”며 “조세정책 측면과 부동산시장 안정 등 두 가지 측면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와 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부동산 취약계층에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르면 7월 초에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과 관련한 세부 방침과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 등을 발표한다. 특히 이번 방안에는 한부모가정 지원방안도 포함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김 장관은 “임대차보호법 내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며 “정기국회가 열리면 이 부분을 처리해 ‘궁중족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궁중족발 사건은 최근 서울 서촌에서 세입자가 건물주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한 사건이다. 건물주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다가오자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세 인상을 통보하면서 사건이 벌어졌다.

김 장관은 도시재생에 따른 서울의 집값 상승 우려와 관련해 “폭등으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젠트리피케이션(상가 내몰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퇴거 보상제도 등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퇴거 보상제도는 건물주가 재건축과 철거 등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연장을 거절할 때 영업시설 이전 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등 지방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급 과잉에 따른 문제라고 보면서 조선산업벨트 등 지역 경기 침체에 따라 타격을 받는 곳들은 다른 부처와 협력해 일자리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