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코리아레저와 대한석탄공사가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최하등급인 E(매우 미흡)등급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상대평가와 올해 처음으로 이뤄진 절대평가에서 모두 공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A(우수)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대상은 공기업 35개와 준정부기관 88개 등 모두 123개 공공기관으로 기획재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공공기관 사이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절대평가를 도입했다.

경영실적 평가는 S(매우 우수)등급 A, B, C, D, E등급까지 모두 6단계로 나뉜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모두 반영한 전체 등급분포는 지난해보다 상위등급은 줄고 하위등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채용비리 연루 기관을 기소, 징계·문책, 주의·경고 등으로 나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감점처리했다”며 “채용비리 등을 반영하면서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 결과보다 낮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등급 분포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양충모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번 경영실적 평가에서 모두 100개 기관 정도가 채용비리와 관련해 평가등급이 하향했다”고 말했다.

상대평가 결과 공기업 가운데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대한석탄공사가 가장 낮은 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5개 공기업이 상대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았다.

S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지난해에 이어 한 곳도 없었다.

절대평가 결과 공기업 가운데 E등급을 받은 곳은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대한석탄공사 등 2곳으로 상대평가와 결과가 같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2곳이 절대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절대평가 결과 준정부기관 가운데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환경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7개 기관이 E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임업진흥원 등 7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 역시 지난해에 이어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상대평가 결과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한다.

이번 평가에서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에 오른 기관은 모두 10곳이지만 5개 기관은 이미 임기만료 등으로 기관장이 공석이고 5개 기관은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해임건의에서 제외됐다.

상대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기관의 기관장은 경고조치를 받는데 올해 경고조치 대상 7곳 가운데 5곳의 기관장이 면직과 임기만료 등으로 사임했다. 이에 따라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등 2명만 경고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등급과 범주별(경영관리, 주요사업) 등급이 C(보통)등급 이상인 116개 기관을 대상으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결과를 반반씩 반영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상대평가 결과 종합등급이 D등급 이하인 1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고 주무부처와 함께 이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 2명이 우수등급을 받았다. 감사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이는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기관장·감사 평가결과를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