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정책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3일 당선이 확정된 뒤 “공정과 정의, 평화와 민주주의가 꽃피는 대한민국을 서울에서부터 시작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든든한 지방정부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지사에 당선된 김경수 후보는 14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은 운전석에 누가 앉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며 “이제 새로운 경남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기초단체장, 시도의회의원 선거에 나온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 중앙정부와 협력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유권자를 설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방분권을 강조해 왔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지방선거의 10대 공약 가운데 하나로 ‘청정분권과 균형발전’을 담아 지방분권에 힘을 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뿐 아니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압승한 만큼 국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의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를 꼽고 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74번째 과제로 ‘획기적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선정하고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며 “자치입법권, 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의 보장,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 지방재정 확대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세부과제에는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량과 책임성 강화 △국가 기능의 이양을 위한 '지방 이양일괄법' 단계적 제정 △파급 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이양 사무 발굴과 사무 배분 사전협의제 도입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 행·재정 정보공개 확대 등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 전날인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투표가 내일의 희망을 만들고 정치 발전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만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