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놓고 형사조치는 적절하지 않다"

전국 법원장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놓고 형사조치를 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

전국 법원장 35명은 7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자들의 형사조치 여부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하며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 형사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합리적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7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별도의 투표나 의결절차는 없었다.

간담회는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려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주재자인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특별조사단 단장이라는 이유로 개회 후 퇴장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고참급 판사인 법원장들은 형사조치를 두고 신중한 의견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고참급 판사들로 이루어진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회의도 5일 “형사조치가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쳐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