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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

조예리 기자 yrcho@businesspost.co.kr 2018-03-27 1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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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6972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미</a>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국민 삶의 질 개선"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도시재생 뉴딜로드맵 당정협의에 참석한 당정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유은혜 제6정조위원장, 이원욱 제4정조위원장.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을 통해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을 싣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도시재생 뉴딜사업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비공개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지역 스스로 개발의 주체가 되는 사업”이라며 “노후공공시설과 빈 점포, 폐공장 등을 청년 스타트업 창업과 문화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저렴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업방식을 놓고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고 정부가 도와주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사업 선정과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정부는 사업 기반을 갖추는데 주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는 앞으로 2020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하는 세부 추진방향이 담겨있어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세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부동산시장의 동향”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 지역 100곳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도시재생뉴딜은 과거 정부에서 해온 전면철거형 재개발사업과는 다르다”며 “도시재생 뉴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개정하고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당정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구도심에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모두 250곳의 혁신거점을 조성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인구감소와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시 쇠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정책 추진에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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